군산 남산마을 새만금 송전철탑 발전기금 집행 투명성 '논란'
주민 비대위 "남산마을 집성촌 '같은 성(姓)' 특정인에만 지급"
비대위, 업무상 횡령 혐의 의혹 등 최근 경찰에 진정서 제출
지난달 중순 남산마을 비상대책위원들이 한전특별지원금 보상금 횡령의혹을 받고 있는 이장 A씨에 대한 변호사 선임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인호 기자]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 남산마을의 송전철탑 시설공사 과정에서 보상 차원으로 지원된 발전 기금 지급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 마을 주민들이 이장을 업무상 횡령 등으로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전과 주민들에 따르면 2011년 12월 새만금 송전철탑 특별지원금 명목으로 수 억여원이 남산마을 발전기금으로 지급됐다. 해당 기금으로 대야면 접산리 일대 논 2필지 약 2400평을 마을 공동 소유로 매입했다.
이후 2019년 9월 마을은 논 2필지에 대한 그동안의 임대 수익금과 일부 필지 매각 대금을 주민들에게 나눠 지급했다.
하지만 수익금과 매각대금을 특정인들에게만 지급하고, 일부 주민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윈회를 구성해 특별지원금에 관련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법률 대리인까지 선임해 진실 규명을 벼르고 있어 주민들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매입 과정에서 농지원부가 있는 5인과 마을 주민에 대해 공증을 거쳐야 하지만, 마을 이장 A씨와 친인척들이 등기부 등본에 이름을 올리고, 2019년 논 일부를 매각해 받은 현금과 논 임대수익에 대해 특정인들이 혜택을 보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남산마을은 같은 성(姓)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이란 특성때문에 다른 성(姓)을 가진 일부 주민들은 지급대상에서 누락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2017년 한전이 송전철탑 특별지원금 160억원을 군산시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원금의 존재와 액수 자체도 피해 지역마다 다르게 지급이 됐다”며 “남산마을은 2019년 9월 ‘남산마을회’ 라는 단체를 결성해 한전 특별지원금 상생협력사업을 이끌 대표자를 이장 A씨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마을 주민 대표자 선임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실제 살지도 않는 유령 주민을 등재해 날인을 받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회의를 진행해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또한 “지난달 초 군산시로부터 정보공개를 통해 자료를 검토한 결과 수억여원의 보조금으로 새로 구입한 대야면 접산리 1002-7번지와 1063-8번지 등기를 또 다시 친인척으로 이름을 올려 7년 후 매각을 하면 예전과 같은 일이 발생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남산마을회 대표이자 이장인 A씨를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난 19일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했다.
아울러 “마을 이장 A씨로부터 수입과 지출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 2020년 6월에 수천여만원을 들여 구입한 콤바인은 주민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는 취지를 벗어나 마을 이장 A씨의 사유물로 전락해 주민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사용을 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남산마을회 대표이자 이장인 A씨는 “기사를 작성하든지 알아서 판단해라"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이와 관련 군산시 산업혁신과 관계자는 “당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검토해 보조금을 집행했다. 마을 관리 규약이든 회의록 위법 여부는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 군산시 남산마을은 8월말 기준 14가구가 거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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