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건축 사업 활성화?…부동산 시장은 '시큰둥'
재건축 걸림돌 '재초환·안전진단' 등 기준 완화
고밀도 도심복합개발 사업에 민간 문호 개방
1기신도시 재창조 수준인 '마스터플랜' 발표
안전진단 30~40% 계획…업계는 다소 실망
재초환·안전진단 등 절차상 별도 추진 유리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앵커]
정부가 첫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재건축 사업 활성화에 주력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민간 영역을 확대해 재건축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건데요. 시장 반응은 다소 시큰둥합니다. 이지영 기잡니다.
[기자]
정부가 대대적인 재건축 시장 활성화 포부를 밝혔지만 시장 반응은 미지근합니다.
먼저 정부는 8·16대책에서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손보고, 재건축·재개발의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밀도 도심복합개발 사업 등에서 민간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등 민간 영역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특히, 분당과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하는 재창조 수준의 마스터플랜 계획을 밝히면서 정비사업 대상 지역과 단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고,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도 2024년까지 완성하는 등 현실화되기엔 상당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터뷰] 이종석 분당시범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장 /사진
"오랫동안 재건축에 대한 갈망을 해온 것이 어제 국토부의 발표에 비춰봤을 때는 많이 허무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2년이란 세월을 주민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며 재건축을 위해서 희망을 가져야 하는지가 불투명한 상태가 돼버렸어요."
안전진단 기준의 경우 지난 2015년 국토부가 제시했던 20% 하향 조정보다 높은 30~40% 수준의 계획을 내놔 실망감도 큽니다.
게다가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단지들 역시 정부 발표 이후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분당신도시 재건축 예상 단지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정부의 한 마디에 호가가 뛰곤 했었는데 이번엔 조용하다"며 "현재 얼어붙은 집값과 거래에 큰 영향은 없다"고 말합니다.
업계에선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절차상 가능한 것들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법률이 아니어서 행정부의 어떤 의지만 있으면 바로 개정을 하거나 시행을 할 수 있는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같은 경우에는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되니까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손쉬운 부분부터 먼저 시행을…"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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