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부동산] 尹정부 첫 부동산 공급대책…“5년간 270만호 공급”

부동산 입력 2022-08-16 20:13:24 수정 2022-08-16 21:01:12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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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 제시…270만호 공급

재건축 사업 핵심 걸림돌 ‘재초환’ 적정 수준 개정

“3기 신도시 입주 시기 맞춰 교통대책 완비 목표”

1기 신도시, 재창조 수준 ‘마스터플랜’ 준비

통합심의 도입, 형식적 절차 단축…비슷한 건 하나로

[앵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이른바 ‘국민주거 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전략과 함께 270만호 공급에 대한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부동산부 설석용 기자 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설 기자 나와 있습니까.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네, 오늘 새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대책이라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정부가 오늘 270만호 주택 공급 청사진과 함께 ‘국민주거 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은 도심공급 확대,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공급시차 단축, 주거사다리 복원, 주택품질 재고 등입니다.


먼저 도심공급 확대 전략은 민간 영역의 확대입니다. 민간에 대한 규제가 심해 도심 공급의 핵심인 정비사업이 크게 위축됐었다고 진단한 겁니다. 


새 정부에서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민간 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부동산 시장을 정비해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공급대책에서는 향후 5년간 신규 정비사업에서 22만 가구 주택을 생산하되 그 중 10만 가구를 서울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안전 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부 지자체에 자율권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합리적인 감면을 해나가겠다는 방침을 내놨는데요. 최근 집값 상승과 함께 부담감 역시 커졌기 때문에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부담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도심복합사업 고밀도 개발과 관련해 공공에만 자격을 주던 것을 민간에 확대를 해서 도심 내에서 창의적인 주거와 업무용 건축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민간 영역의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신도시 관련 얘기도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원 장관은 “이제는 주택이 가는 곳에는 교통이 함께 가도록 하겠다. 편리한 교통 쾌적한 주거환경이 함께 조성되도록 하겠다”며 신도시 내 교통 개발 포부를 밝혔는데요. 그동안 2기 신도시를 보면, 입주는 됐는데 교통 인프라가 따라오지 못 해서 입주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가 ‘특단의 교통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원 장관은 “2기 신도시 지역에 광역교통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교통 불편사항에 대한 전수 대책을 마련해서 기금과 재원 마련 방안, 지자체 협조 방안 등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3기 신도시는 현재 택지가 발표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입주에 맞춰서는 교통대책이 완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30년을 바라보고 있는 분당, 일산, 산본 등 1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도시 재창조 수준의 마스터플랜을 내놓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 질서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또 수도권 외 지방의 노후주거지에 대한 복합개발에도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수도권 개발 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가 심각해 도심과 지방 노후주거지 개발을 위해 지자체와 지원 개발 체계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K-반지하’라는 오명까지 나왔던 반지하 문제에 대해서는 주거 상향 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현 거주자들이 옮겨갈 수 있는 임대주택을 추가 마련하는 등 대안주거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사업 속도를 올리기 위해 통합심의제도를 도입한다고도 발표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쉽게 말해 여러 가지 형식적인 절차는 단축하고, 비슷한 성격의 심의 과정을 통합하겠다는 겁니다. 기존 주택 사업을 할 때는 환경영향평가, 교통, 경관, 교육영향평가 등 유사한 심의 기준이 많았습니다. 또 도심 개발 과정에서도 여러 타당성 조사가 많아 절차상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곤 했었습니다.


이런 유사한 성격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서 사업 시간을 대폭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원 장관은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전국적으로 수요를 조사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금융 등 혜택을 지원해서 활력을 넣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주거사다가 회복 얘기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떤 얘기인가요?


[기자]

주거 상향 계단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임대에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 분양 매입까지 갈 수 있도록 ‘내 집 마련 리츠 주택’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역세권 첫 집은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에게 시세의 70% 이하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총 50만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인데, 일부는 연내에 사전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 리츠 주택’은 분양전환 선택권을 주는 것으로, 임차주택에 살다가 6년 이후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분양을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식입니다. 분양으로 끝날 경우 임대 기간과 상관 없이 청약 통장으로 또 다시 도전할 수 있게 선택권을 넓혀주는 모델입니다.


이 외에도 원 장관은 층간 소음과 입지, 면적 서비스 등 주택 품질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국민적 기대를 모았던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대책이 나온 건데요. 업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5개의 큰 전략과 함께 공급 계획을 드디어 내놨는데요. 업계 전문가들은 뜨뜻미지근한 반응입니다. 오늘 정부가 여러 계획을 발표하긴 했지만 사실상 구체적인 것들은 향후에 나올 예정이고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이 많이 다뤄지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김효선 NH농협 올백자문센터 부동산 수석위원입니다.


[싱크] 김효선 / NH농협 올백자문센터 부동산 수석위원

“워낙 민간 공급에 대한 규제가 심화됐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규제를 어느 정도 속도감 있게 깊이 있게 풀리느냐에 따라서 공급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오늘은 규제완화에 대한 부분이 숫자들이 빠지고 향후에 발표될 것으로 예정만 되어 있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부동산부 설석용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설 기자 수고했습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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