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또 바꾼 금융위… 뜨거워진 ‘새출발기금’

금융 입력 2022-08-16 20:14:50 수정 2022-08-16 20:58:44 윤다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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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채무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베일도 벗기도 전에 논란이 뜨겁습니다. 금융위가 당초 예정된 업계설명회 취소하면서 논란이 거세지자, 다시 설명회를 열기로 하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다혜 기자 입니다.

 

[기자]

‘새출발기금’ 세부계획 발표가 내일 모레(18일)였으나 돌연 연기됐습니다.

 

금융위는 오늘(16일) 금융권을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이를 없애고 내일 모레 세부계획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설명회를 하면 업계 논란만 더 커질 것으로 판단해 금융당국이 입장을 바꾼 것이라는 게 업계 해석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새출발기금 논란은 더 커지자, 금융위는 다시 금융권 대상 설명회를 내일 모레로 잡았습니다. 예정된 세부계획 발표은 다시 연기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는 기존 대출을 장기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해 대출금리를 연 3~5%대로 크게 낮춰주는 게 주요 핵심 내용입니다.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의 원금 가운데 60~90%를 감면해 주는 게 골자인데,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원금 감면율이 높아,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줄곧 제기해왔습니다.

 

특히 개인대출은 사용처가 불분명해 포함 여부를 두고 금융권과 차주 양측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는 부실 차주의 범위가 너무 넓어, 금융권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는 일찌감치 나왔습니다.

 

또 그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차주들만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되는 불만도 높은 상황.

 

금융위는 9월 중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마치고 10월부터 새출발기금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내일 모레 열리는 설명회에서 협의보단, 새출발기금 강행을 위한 형식에만 그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yunda@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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