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5년간 수도권 158만호 등 270만호 공급

부동산 입력 2022-08-16 20:15:50 수정 2022-08-16 20:59:21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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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규제는 풀고 민간정비사업 등을 통해 2027년까지 전국에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향후 5년간 전국에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재건축, 재개발 규제가 완화되고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민간도심복합사업의 유형이 신설되며, 도시계획의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 도입도 검토됩니다.

 

특히,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초과이익환수제도 9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해 법 개정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 수도권 등 직주근접지에 신규택지가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무주택 서민에게는 시세의 70% 이하의 가격에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주택이 분양됩니다.

 

반지하 거주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공공·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가 추진되며 주택 개보수 등의 지원 사업도 진행합니다.

 

[싱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향후 270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이중에는 서울에 50만호 정비사업을 통해서 도심에 52만호, 공공택지 신도시 등에는 88만호가 공급이 됩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50만호를 비롯해 수도권에 총 158만호가 공급되고, 지방은 광역·특별자치시에 52만호 등 총 112만호가 공급됩니다.

 

사업유형별로는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으로 52만호가 공급되고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88만호, 도시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기타 일반주택 사업 등 민간 자체 추진사업으로도 130만호가 공급됩니다.

 

직전 정부가 공공주도로 주택 공급을 추진했다면 현 정부는 주택 공급에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합니다. 공공보다는 민간주도 공급 활성화를 통해 더 많은 도심과 역세권에서 정비사업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GTX A 노선 조기개통, GTX B, C노선 조기 착공,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2024년 중 수립 등 계획도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blue@sedaily.com

 

[영상편집 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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