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주택대책 발표…규제풀어 공급속도↑

부동산 입력 2022-08-08 20:43:34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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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 가구+α' 부동산 공급대책 9일 발표

'민간 주도' 공급 가능성↑…"시장 반향 클 것"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관심

'재초환' 기준 조정 등 부담 완화 방점 찍힐듯

'규제지역 해제' 추가 가능성…'거래절벽' 해소될까

[앵커]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대책이 내일 발표될 전망입니다. '250만 가구+α' 공급 전략이 주로 담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대책이 내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른바 8·9대책에서는 윤 대통령이 공약한 '250만 가구+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부는 '250만 가구+α' 기조가 민간 주도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대책 발표 이후 시장 전반에 큰 반향을 일으킬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새 정부가 부동산 시장 내 민간 활성화 전략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공급 대책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이번 정부 발표에서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가 얼마나 이뤄질 지가 관심입니다.


일각에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과 기준 금액을 올려 면제 대상을 늘리고 부과율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재건축 이후 사업기간 동안 오른 집값에서 건축비 등 개발 비용과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이 3,000만원이 넘을 경우 구간에 따라 부과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집값 상승세를 반영해 이 초과이익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용적률 상한을 상향 조정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등 규제 완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6월 30일 정부가 17개 시군구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한 뒤 추가 해제 가능성을 내비친 만큼, 이번 발표에서 추가 규제지역 해제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최근 '거래절벽' 현상이 이어지며 부동산 시장 내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공급대책 발표 이후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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