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산업은행 이전, 공약 이행에만 '혈안'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산은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지역 균형 발전과 부산을 국제금융도시로 만들겠다는 이유에서다.
그의 강한 의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반영돼 산은의 부산 이전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태스크포스(TF) 설치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동걸 산은 회장은 “산은 이전은 금융 발전에 역행하는 행태”라며 “금융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니까 은행만 가면 무언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비판했다.
산은 노조도 “전 세계 주요국 사례와 한국 경제에 산은이 기여하는 역할을 감안 시 본점 지방이전은 기관 경쟁력은 물론, 국가 경쟁력 악화까지 초래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산은 부산 이전 얘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역균형발전 등의 이유로 선거철마다 나왔지만 매번 무산됐다. 매번 무산된 이유는 금융업은 네트워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산은은 세금으로만 운영되지 않고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에서 직접 벌어서 정책 지원에 사용한다.
정책금융을 하기 위해선 금융회사·글로벌 투자회사들이 모여있는 서울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미 네트워크가 다 갖춰진 서울을 벗어난다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산은의 시장·정책 기능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도태되는 건 시간 문제다.
무엇보다 산은을 내려보내는 게 지역균형발전과 부산금융이 살아날지에 대해선 의문이다.
앞서 한국거래소나 기술보증기금, 예탁결제원 등이 부산으로 이전했으나 그 차이를 실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산으로 이전하더라도 네트워크 등을 감안할 때 주요 업무는 서울에서 도맡을 가능성이 높다.
세계 126개 도시의 금융 경쟁력을 평가하는 지수에서 부산은 이달 기준 30위다.
부산국제금융센터가 있지만 7년째 세계 20위권에도 들지 못하는 상태다. 반면 서울은 12위다.
최근 윤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제가 부산으로 본점을 이전시킨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대로 하겠다”며 공약 이행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단순히 공약을 지키기 위해 감행하기 보다는 지방 이전으로 인한 효과나 비용 부담 등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yund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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