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북녹색연합 "전주시, 쓰레기반입 불법저지·예산낭비 구상권 청구하라"

전국 입력 2022-01-28 16:05:20 유병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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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책위도 "쓰레기 외주 처리비용 구상권 청구" 전주시에 공문

"구상권 청구 및 관련자 처벌 이뤄지지 않으면 전주시장 고발할 것"

매립장·소각장위원장 "폐촉법·협약서 따라 폐기물 정상 검사했을 뿐"

전주권소각자원센터 피해주민대책위가 전주시에 보낸 구상권 청구 관련 공문.

[전주=유병철기자] 전북 전주시가 쓰레기반입 불법저지에 따른 예산낭비 금액에 대해 관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환경단체와 주민대책위로부터 제기돼 이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주권소각자원센터 피해지역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최갑성)는 전주시에 지난 27일 발송한 등기 공문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쓰레기대란에 대한 관련 공무원의 직무태만과 직무유기로 시민들이 환경상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2021년 하반기에 쓰레기 불법 반입저지로 처리비용이 19억원이 소요됐다면서 만약 전주시가 관련자 구상권청구 및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 부득이 전주시장을 고발 할 수밖에 없다며 구상권 청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앞서 전북녹색연합이 지난 25일 전주시에 발송한 공문내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8~9월(약 1개월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장과 소각장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이 공모해 불법적으로 폐기물 반입을 저지해 약 20억원에 달하는 폐기물 처리예산을 추가로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한승우 위원장은 또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적으로 폐기물 반입을 저지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의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특히 그 과정에서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녹색연합은 "전주시가 쓰레기반입 불법 저지를 통해 전주시민에게 막대한 불편과 예산상의 손해를 끼친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과 소각장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등 관련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만약 전북녹색연합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와 관계자에게 구상권청구 등의 조치에 나서지 않는다면 부득이 전주시를 직무유기로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안병장 위원장은 "폐촉법과 협약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폐기물성상검사를 했을뿐이다"면서 "지역주민들 간 서로 양보·화해로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여 지역발전과 주민권익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각장 주민협의체 배영길 위원장도 "불량혼합쓰레기 반입이 너무 많아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해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공적 차원에서 법과 협약서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쓰레기 성상검사를 했다"면서 "이는 법적문제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주민대책위의 이 같은 구상권 청구 등의 민원문제에 대해 전주시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에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ybc91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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