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성의 날씨와 경제] 석탄퇴출 합의 실패…초라해진 선진국들

경제 입력 2021-12-06 21:04:58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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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달 초 영국의 글래스고에서 개최됐던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에서 세계 약 200개 참가국은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등을 포함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대책인 ‘글래스고 기후 조약’에 합의했는데요.

최종합의가 되지 못하다보니 하루를 연기해 합의안을 조율했는데, 결국 끝없는 수정을 거치며 실질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과정을 어렵게 한 것은 바로 경제적 논리였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케이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초안에 비해 합의안이 매우 부족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반기성 센터장]

그렇습니다. 강도 높은 협상 끝에 ‘글래스고 기후 조약’이 지난 13일 채택됐는데요.

세계 각국은 지구온도 상승 폭을 1.5도로 제한하기로 한 파리협정의 취지를 살리는 데 합의하고 6년 만에 세부 이행 사항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합의문에는 석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줄인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포함되는 등 소기의 성과도 있었는데요. 올해 제출했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1.5도’에 맞게 내년에 다시 내기로 합의했구요. 또 선진국들은 기후 취약국들의 이상기후 적응을 돕기 위한 기금을 2025년까지 2019년 대비 배로 증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파리협정 6조인 국제 탄소시장 지침이 채택되면서 ‘파리협정 세부 이행규칙’도 완결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강대국들의 이익챙기기로 원래 합의하기로 했던 초안에서 상당히 많이 후퇴했습니다. 화석연료 목표가 가장 부족하다는 평을 받는데요.

이번 합의문에는 원래 합의문 초안에 들어가 있었던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가 사리지고 폐지가 아닌 감축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지요. 그러다보니 합의안에는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한다”는 문구로 바뀌었지요.

 

[앵커]

이번에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인 중국, 인도, 러시아등 국가들의 반발이 심했다고 하던데요

 

[반기성 센터장]

그렇습니다. 결국 탄소중립문제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임을 잘 보여주었는데요. 저는 대통령직속 탄소중립위원장인 윤순진교수의 말이 생각나더라구요.

윤교수는 “우리는 장마와 폭염을 기후변화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소감축은 더 이상 기후문제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산업구조와 직업 등이 바뀌는 경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는 날씨 문제라면 대중의 관심을 끌기가 쉽지 않은데, 먹고사는 문제와 결부하면 보다 진지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탄소중립으로 가야하는 이유도 결국 탄소국경세나 선진국 기업들의 우리 기업들에 대한 압력, 탄소시장 지침등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거든요. 이번에 중국이나 인도등이 석탄발전 폐지를 끝까지 반대한 것은 당장 석탄을 대체할만한 에너지원이나 기술, 그리고 비용이 없다는 것 때문입니다.

블룸버그통신은 “3대 탄소배출국의 반발에 따른 것으로 인도의 가시적 저항에 중국의 지원과 미국의 수용이 있었다”고 보도했는데요. 석탄 폐지만 아니라 첫 합의문 초안에는 석탄 사용과 화석연료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안이었는데, 중국 등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비효율적인’ 등 전제 조건을 달게 된 것도 중국이나 인도의 경제적 이익이 우선한 것이라고 보지만 미국 등의 타협도 문제라고 봅니다. 올해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천연가스 가격 급등을 부르면서 미국이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석탄 화력발전을 늘렸고, COP26 개최국인 영국도 석탄 화력발전소를 다시 가동했거든요. 자기들의 경제적 이익 앞에서는 석탄발전폐지는 마음에 맞지 않는다는 거지요.

 

[앵커]

선진국들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다 해 놓고, 이제 와서 사용하지 말라는게 얄밉기도 한데요. 먹고 살기 위해 석탄을 써야하는 후진국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반기성 센터장]

그렇습니다. 현재 기후변화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들은 대개 가난한 저개발국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할 인프라나 피해발생시 복구할 비용이 매우 적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은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는 선진국들이 후진국들이 탄소저감을 할 수 있는 비용과 기후재앙에 대비하는 비용을 부담하기를 요구하고 있지요.

2010년 칸쿤 유엔당사국총회에서 선진국들이 매년 1000억 달러를 갹출해서 후진국들을 돕자면서 인천에 있는 녹색기후기금(GCF)을 창설했는데요. 실제 선진국들이 할당된 기금지원을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이번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에서도 ‘글래스고 손실 및 피해 기금’ 설립이 미국과 유럽연합(EU) 호주 등 선진국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하라고 요구하였지만 선진국들은 자기들의 책임론을 부정했지요. 이에 해수면 상승으로 국가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남태평양 섬나라 국가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이번 글래스고 총회에서 선진국들의 경제적 이익에 집착하는 모습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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