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반값 아파트 환수 시민연대, 거제시장 검찰에 고발

전국 입력 2021-11-18 22:29:32 수정 2021-11-18 22:31:28 김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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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발인은 전·현직 거제시장과 사업시행사 등 4명

거제 반값아파트 환수 시민연대가 18일 경남 거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거제 반값 아파트 환수 시민연대]

[거제=김서영기자] 경남 거제 반값 아파트 사업비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가 전·현직 거제시장과 사업시행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거제 반값 아파트 환수 시민연대는 18일 거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현직 시장과 반값 아파트 사업시행사 등 관련자들을 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평산산업 대표이사 A 씨와 변광용 거제시장, 박명균 전 거제시 부시장, 박원석 거제시 도시계획과장 등 총 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연대는 "시행사는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지역에 아파트를 짓고 초과 수익에 대한 기부채납을 지키지 않은 채 편법을 동원해 사업비를 부풀렸다"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거제시는 인허가 단계부터 준공, 정산에 이르기까지 공범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


거제 반값 아파트 사업은 지난 2013년 권민호 전 거제시장이 공약에 따라 추진한 사업으로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양정·문동지구에 임대형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다. 당시 거제시가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산지와 농림지를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땅으로 용도 변경해주는 대신 시행사로부터 아파트 사업부지 2만4,000㎡를 기부 채납받아 평당 300만 원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었다.


당시 거제지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평당 700만 원대였다. 그래서 반값 아파트라 불린다. 시행사는 투자액 대비 10% 이상 이익이 나면 공익사업에 투자하거나 기부채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시행사의 주장과 다르게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토지 매입비가 증가하지 않았고, 학교 용지 매입비는 시행·건설사가 나눠 부담했다"면서 "이것만 해도 차익이 64억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시민연대는 시행사가 개발이익 산정·정산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이익 환수 의무를 위반했다며 검찰에 의혹을 해소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거제시는 지난 9월 9일 반값 아파트 의혹 해소를 위해 거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seo0k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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