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농지불법전용 근절 시군별 교차단속 실시…'10개 반-20명 단속반원' 편성
태양광 발전시설 310개소 부당 활용 여부 확인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청.[사진=강원도]
[춘천=강원순 기자]강원도는 농지불법전용 근절을 위해 오늘(27일) 부터 오는 10월 22일 까지 도․시군 10개 반 20명 단속반을 편성, 시군별 교차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전용․용도변경 등 기본 점검사항 외에 언론에 지속 제기되고 있는 농지이용시설의 태양광 발전시설로의 부정사용, 폐기물 불법매립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도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출받은 농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310개소에 대해 전수 조사를 통해 부당 활용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특히 버섯재배사, 축사, 곤충사육사 등의 지붕은 전용허가 없이 설치 가능하지만 실제 농사는 하지 않고 태양광 발전사업만 하는 경우는 불법에 해당한다.
또한 농지에 불법폐기물 등을 무단으로 매립·방치하는 경우나 언론에 보도, 민원이 제기된 사례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도 병행하게 된다.
강희성 도 농정국장은 "LH 사태로 농지보전이 강조되고 농지 불법전용 사례가 언론에 지속 보도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시군간 교차점검으로 단속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기목적으로 농지가 활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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