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 발행"…서병수, 한은법 개정안 발의
통과되면 OECD 회원국 중 CBDC 발행 규정한 첫 법안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부산=변진성 기자]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유럽연합 등 주요국가들은 CBDC 도입에 따른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중국은 지난해 CBDC 공개 시범운영을 확대 실시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지난달 23일 CBDC 모의실험 연구에 착수했지만, 현행법상 한국은행은 한국은행권과 주화만 발행할 수 있을 뿐 CBDC를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서 의원은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높은 신뢰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는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OECD 회원국 중 CBDC 발행을 규정한 첫 법안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미 우리 사회는 디지털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화폐는 지폐와 동전을 사용하며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다"면서, "실제 현금 이용도 감소하고 가상화폐 등 디지털 자산이 출현하는 등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춰 중앙은행 화폐도 이제는 디지털화폐로 대체해야 될 시점이 됐다"고 법안 배경을 밝혔다. /gmc0503@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삼성전자, 나이스웨더와 협업해 ‘해브 어 굿 라이프’ 한정판 굿즈 공개
- 2국내 식음료 첫 100살 기업 하이트진로…“R&D·세계화 집중”
- 3롯데칠성음료, 새로 ‘살구맛’ 출시
- 4MG새마을금고보험, 신상품 레저상해공제 판매 개시
- 5LS머트리얼즈, 국내 최초로 개발한 UC 활용 ‘대전력 부하 제어시스템’ 개발
- 6넷마블,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 내달 8일 출시…“사전등록 1,200만 돌파”
- 7삼천리자전거, ‘캐치 티니핑’ 어린이 자전거 3종 출시…“다양한 안전장치 적용”
- 8삼성전자, 파리 올림픽 앞두고 스케이트보드·서핑 등 다큐 3부작 공개
- 9GS25 “편의점 공사 현장에 AI 뜬다”
- 10무보, 중소기업 수출규모별 맞춤 지원 프로그램 ‘수출성장 플래닛' 도입
공지사항
더보기
핫클립
-
- [해외선물] 오일, 90달러 간다 | 중동, 이란, 이스라엘, 유가 해선시대 2024-04-19 (금) 방송
- [강세테마주] 한국석유, 흥구석유 │ 이스라엘, 이란 본토 공격...지정학 긴장 재부각, 원유 테마 탑픽! 神들의 매매신호 2024-04-19 (금) 방송
- [종목상담 주식콜콜]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LIG넥스원, 제주반도체│정영석 전문가 베스트 트레이딩 맨 2024-04-19 (금) 방송
- [오늘장핫스탁5] 개인 1조 육박 순매수에도 코스피 2,600선 내줘 | 포스코스틸리온, 이구산업, 빅텍, 엘컴텍, 씨엔알리서치 베스트 트레이딩 맨 2024-04-19 (금) 방송
-
- 지수상승하면 우량주, 혼조세면 개별주, 하락하면 관망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 메타버스와 교육이 합쳐진다? 웅진씽크빅 지금이 매수 타이밍!│ 매매전력(웅진씽크빅,교육주,윤석열관련주)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2021-11-12 (금) 방송
- [내일의 BOOM] 탄소감축 = 원전? 달리는 말 '세보엠이씨' 탑승 전략은? │ 매매전략 (세보엠이씨,원전주,종가베팅) 오늘장 내일장 2021-11-12 (금) 방송
- 2월 25일이 반등 고점은 확실, 이제는 하락 속도의 문제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이 시각 이후 방송
-
09:50고점뚫고 하이킥
생방송 김호빈 PD 조민재 MC
-
10:50투자의 정도
생방송 김호빈 PD 이정원 MC
-
11:50神들의 매매신호
재방송 신민정 PD 박수연 MC
-
12:50수익을 말하다
본방송 SEN PD SEN MC
-
13:50고점뚫고 하이킥
재방송 김호빈 PD 조민재 MC
오늘의 날씨
2024-04-21(일) 03:00마포구 상암동15.0℃
강수확률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