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해외무역사기 기승 대책 마련 시급…최근 5년간 581건·피해액 약 356억원

전국 입력 2021-09-17 15:55:11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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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위조(126건), 결제사기(108건), 이메일사기(104건), 선적불량(88건) 순

이철규 국회의원.

[원주=강원순 기자]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무역거래가 확산되면서 해외무역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국민의힘)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무역사기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최근 5년간 해외무역사기 발생 건수는 581건으로, 피해액은 약 356억원(약 3,031만 달러)에 달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면서 해외무역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93건에 그쳤던 무역사기 건수는 코로나 직후인 2020년에 160건으로 1.7배나 증가했고, 올해 8월말 기준으로 벌써 97건이 발생해 2019년 수치를 넘어섰다.

실제 올 4월, 국내기업 A사는 중국 바이어 B사와 제품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스케줄 문제로 B사가 요청한 항구로 제품 운송이 어려웠으나, 항구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요청에 따라 해당 항구로 선적 일정을 잡았다.

그러나 제품 선적을 준비 중이던 A사는 B사로부터 갑작스러운 계약 취소 통보를 받고 수출 대기 상태로 업무가 중단돼 약 2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2020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발생 건수는 총 257건에 달하며, 피해액은 약 138억원(약 1,171만 달러)에 달한다. 


코트라는 매년 해외무역관들을 통해 현지에서 접수한 무역사기 피해를 수집하고 있는데, 피해 금액의 경우 피해기업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 피해액은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해외무역사기가 발생한 국가는 중국이 72건으로 최다였고, △미국(37건) △태국(34건) △남아프리카공화국(27건) △필리핀(25건) 순으로 해외무역사기가 많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서류위조(126건) ▲결제사기(108건) ▲이메일사기(104건) ▲선적불량(88건)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철규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렵고 절박한 시기에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해외무역사기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는 만큼 해외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코트라가 수행하고 있는 ‘해외 바이어 신용도 조사사업’을 고도화하는 등 추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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