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400여건’…거여2-1 인허가 지연 논란

부동산 입력 2021-07-23 19:14:38 수정 2021-07-25 15:08:09 지혜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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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2-1, 인허가 관련 민원 수백건 올라와

인허가 늦어지면서 공사·입주지연 우려

“이미 1차 연장공문조차 법정 기한 넘겨”

상가조합원들 “인허가 뒤에도 강경 대응할 것”

[사진=서울경제TV]

[앵커]

서울 송파구의 한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사업시행계획 인허가를 두고 구청과 조합원들 간 갈등을 빚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두 달 정도 인허가가 늦어지면서 2,000여가구가 입주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일인지 지혜진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송파구청의 민원페이지.

거여2-1 재개발 구역(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조합원과 일반분양자들이 올린 민원글로 가득합니다. 이 아파트 입주예정자에 따르면 이렇게 올라온 민원글만 400여건.

 

민원은 모두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과 관련해 인허가를 촉구하는 내용들입니다. 인허가가 늦어지면서 입주 지연이 우려된다는 것.

 

이 단지 조합은 지난 5월 14일 구청에 제8차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신고접수했습니다.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0조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 인허가권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6월 10일에 상가조합원들이 반대 민원을 제출했고, 이 때문에 인허가를 내줄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다 6월 29일, 조합에 “상가조합원들이 상가 호수분할에 반대한다”며 사업시행계획 변경의 처리기한을 연장한다는 공문을 발송했고 7월 9일에도 한차례 더 연장 공문을 보냈습니다.

 

조합과 일반분양자들은 이미 1차 연장공문을 발송한 6월 29일조차 법적으로 정한 처리 기한을 훌쩍 넘겼다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싱크] 송파구청 관계자

“지금 (조합이) 근린생활시설을 분할하려고 하는데, 1순위가 아니었던 분이 소송을 통해서 1순위를 가져갔어요, 이번에. 그 사람은 분할되기 전 것을(상가)를 위해서 계속 소송을 진행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법률 자문하고 뭐 하느라고 지금은 아직 (인허가가) 못 나가고 있어요.”

 

상가 조합원들은 “대법원까지 가서 상가 1순위 자격을 인정받았으니 원래 예정된 상가를 달라”는 입장. 반면 조합은 “해당 판결은 상가분양순위가 1순위라는 것을 확인한 것일 뿐 배정위치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해당 상가조합원은 이번 인허가 건이 처리된 뒤에도 강경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입주예정일인 내년 1월까지 문제없이 사업이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heyjin@sedaily.com

 

[영상취재 허재호 /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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