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성의 날씨와 경제] 기후위기로 단거리 항공 사라진다

[앵커]

전 세계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항공기 운항을 제한하는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 프랑스에서 기후환경위기 대응책의 일환으로 기차로 이동 가능한 국내 항공편 단거리 노선 일부를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프랑스에서 기차거리로 2시간 30분에 갈 수 있는 지역으로의 항공기 운항이 금지된 것이지요.

이런 법률을 만든 것은 바로 항공기가 엄청난 온실가스를 내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항공기와 온실가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케이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랑스의 단거리 항공기운항 금지가 어떻게 만들어진건가요?

[반기성 센터장]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다 보니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프랑스의 항공기 운항법은 원래 대통령 산하 기후위원회가 4시간 이하의 대체 직행 열차가 존재하는 모든 국내 항공편 중단을 권고했어요.

그러나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던 항공업계의 강력한 반대로 2시간 30분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당시 법률을 제안했던 프랑스 소비자협회는 “열차는 저렴한데다 손실 시간도 비행기에 비해 40분 내로 크지 않은데, 비행기는 승객 1인당 평균 77배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지금 코로나19 전염병은 기존의 사회, 환경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는데 팬데믹 이후 건강 위기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서 항공기운항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는데요.

2020년에 프랑스 행정부는 국내 노선 일부를 중단한다는 조건으로 에어프랑스에 약 9조 3600억원을 대출해 준 적이 있었고 에어프랑스는 올해 말까지 프랑스 국내 노선 수를 40% 감축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항공기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한다면서 요트로 대서양을 횡단했던 스웨덴의 16살짜리 소녀도 있었지 않습니까?

[반기성 센터장]

2019년 유엔의 기후정상회의에 연사로 초청받았던 스웨덴의 어린 환경운동가 툰베리가 지구촌이 직면한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화장실도 없는 소형요트로 2주일 걸리는 북대서양 횡단을 했는데요.

당시 툰베리는 항공기나 유람선 등 배기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교통수단으로 이동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친환경 요트로 대서양을 횡단했는데요. 이 요트는 태양광 발전을 위한 패널과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전력을 생산하는 수중 터빈을 갖추고 있어 자동조타장치 등 선내에 장착된 설비를 구동하는 데 필요한 전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요트입니다.

툰베리는 “비행기를 타지 않음으로써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기후 위기가 실제적인 사안이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교통수단이다 보니 프랑스의 세계적인 석학 피케티교수는 탄소를 줄이는 방법중에 항공기 좌석에 세금을 매기자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비즈니스 클래스의 좌석에 180유로, 이코노미 클래스의 좌석에 20유로의 세금을 물려 매년 걷히는 1500억유로의 재원으로 기후위기를 막는 자금을 만들자고 제안하기도 했었습니다.

[앵커]
전 세계에서 유럽연합이 탄소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가장 많이 채택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프랑스는 헌법에 기후변화라는 단어를 넣었다고 하던데요?

[반기성 센터장]

네, 프랑스는 헌법 1조에 환경보호 의무 명문화를 하기로 했는데요. “프랑스는 생물 다양성과 환경보호를 보장하고 기후변화에 맞서 싸운다”는 조항이 국회비준을 통과했습니다.

프랑스 국회는 일명 ‘기후와 회복력 법(Loi climat et resilience, 이하 기후법)’이 논의 중으로 헌법적 선언을 넘어 실제 관련 법제 강화에 나서고 있는데요. 실제관련 법안중의 하나가 앞에 말씀드린 기차로 2시간 30분 이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인 경우 국내선 비행기 운항을 폐지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와 함께 프랑스 국회는 자전거 구매 보조 지원과 2040년까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판매를 중단하는 내용의 기후법안도 처리했구요, 시범적으로 2년 간 일주일에 한 번은 학교 급식에서 채식 메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프랑스의 새 법령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오스트리아는 2020년 6월 350km 미만 항공권에 30유로의 세금을 부과하고, 기차로 3시간 미만으로 여행할 수 있는 국내선 항공편을 금지했구요.

네덜란드도 국내 단거리 항공편 운항 중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웨덴 정부가 스웨덴에서 셋째로 큰 공항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 공항은 국내선 위주의 공항으로 2019년에 230만명을 수송한 공합입니다. 스웨덴은 이 공항을 없애고 주택부지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인천. 김포, 제주 공항을 제외한 나머지 공항이 다 엄청난 적자를 올리고 있는데 최근에 새만금에 다시 공항을 짓겠다고 하는데요, 경제적효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정치적 고려만 있는 이런 정책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