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종부세 2% 조세법률주의 위반 아냐"

부동산 입력 2021-06-23 19:25:07 설석용 기자 0개

“소득세법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밝혀”

민주당, 종부세 2% 방안 당론 채택…위반 논란

홍남기, 민주당 종부세 2% 방안 사실상 수용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시가격 상위 2% 종부세 과세’ 방안이 조세법률주의와 상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종부세 2% 과세 방안은 향후 법에서 부과기준을 제시하고 시행령에 위임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소득세법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조세법률주의와 충돌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종부세 과세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로만 제한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조세법률주의 위반 논란이 있었습니다.

기재부는 그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종부세 과세 대상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일부’라는 입장이라, 민주당의 종부세 2% 방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날 홍 부총리는 민주당 방안을 수용할 뜻을 밝힌 셈입니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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