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산세 부담률 OECD 평균 1.7배
한국의 재산세 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의 1.7배에 달하는 반면 소득세 부담률은 65% 수준에 그쳤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분석에 따르면 2019 회계연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시점 OECD 37개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4.9%로 한국보다 4.8%포인트 높았습니다.
한국은 전반적인 조세부담률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유독 재산과세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한국의 재산과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로, OECD 평균인 1.9%의 1.7배에 달합니다.
반면, GDP 대비 개인소득세수 비중은 5.4%로, OECD 평균 8.3%보다 낮았습니다. /yund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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