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지자체 공무원과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정은 오늘(19일) 공직자 부동산 재산등록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는데요.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방안도 이달 안에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직자 부동산 재산등록제를 확대하고,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에 나섭니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공공기관·지자체·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 대행은 "부동산 거래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부당이익이 있다면 3~5배를 환수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도 부당이득 환수가 투기를 막을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싱크] 최황수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누가 보더라도 고의적인 투기라든가 이런 것을 했던 공직자 또는 동일한 계열에 있는 사람들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누구나 납득할만한 조치라든가 이런 게 디테일하게 나왔으면 하는…”
당정은 농지법·농어업법 개정을 통해 투기 목적의 농지취득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불법으로 취득한 농지는 즉각 처분명령을 내리고, 부당이득도 환수한다는 방침입니다.
LH 개혁과 관련해선 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면서, 강력하고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LH는 과도한 권한 집중을 막고 투명한 조직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탈바꿈시키겠다"며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장단점을 세심하게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토지주택 부문과 주거복지 부문 두 가지로 나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여러 논의를 하는 중"이라며 "기능과 역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