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손실보상제, 지원대상 등 형평성 논란

[앵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위해 손실보상제를 검토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현재 정치권에선 논의가 추진 중이지만 지원 대상 등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제가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소상공인을 위한 절충안은 없는지, 경제산업부 윤다혜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Q. 손실보상제란

먼저 논란이 되고 있는 손실보상제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기자]

손실보상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정부가 내린 영업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손실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손실 보상제는 제도화를 추진 중이기 때문에 실현되면 국가는 지급하고 당사자는 청구할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동안 지원에 초점을 맞춘 재난지원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정부의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지만, 손실보상법은 관련 피해가 발생했을 때 법으로 지원금이 보장됩니다.

[앵커] Q. 소상공인 피해 어느 정도

언뜻 들으면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법안인데 소상공인들이 오히려 반발이 심하다면서요.

[기자]

현재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영업 손실 보상 논의 중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는 행정명령, 즉 영업제한과 영업금지 업종만 해당됩니다. 영업규제에 피해를 본, 즉, 카페나 음식적 업종 등에 대한 보상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 보고 가시죠.
 

[인터뷰]허희영 카페 대표

“2020년에 저는 유서를 썼습니다. 2019년에 매출에 비해서 2020년 매출은 80% 이상 깎였습니다. 매달 3,000만원 빚을 내가면서 1년을 버텼습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K방역으로 ‘다음 달은 괜찮겠지’하고 버틴 이 세월이 저한테는 2020년에 1억5,000만원이라는 빚을 만들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큰 상태입니다. 지난해까지 재난지원금을 통해 자영업자들 소급 보상을 해 준 상태라 소상공인업계에서는 이달부터는 문을 닫는 가게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영업손실 보상이 영업정지와 제한업종뿐만 아니라 코로나 사태로 영업손실을 입은 피해 소상공인 업종에도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이미 재난지원금을 통해 소급 보상을 해줬고 손실보상으로 소급 적용되면 범위와 책임 소재가 넓어져 감당하기 힘들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보상방식이나 대상 피해 범위 산정도 문제입니다.

매출로 산정한다고 해도 자영업의 경우 정확한 매출 파악이 어렵고 업종별로 고정 비용이 다양해 코로나19에 따른 손실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소득 파악이 안되는 영세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앵커] Q. 4차 재난지원금 논의 착수로 손실보상제는

손실보상제에 이어 전날 4차 재난지원금도 논의 중이라면서요.

[기자]

네.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4차 지원금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4차 지원금 지급 시기와 규모, 방식 등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4차 지원금 지급시기는 공지된 바 없지만 다음 달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손실보상 대신 특별지원금 지급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Q. 권칠승 후보자의 입장은

현재 인사청문회 중인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손실보상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기자]

네. 앞서 권칠승 후보자는 손실보상제 추진에 공감하며 속도가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권칠승 후보자는 오늘(3일) 인사청문회에서 “코로나19로인한 피해가 소상공인에 피해가 집중되는게 문제”라며 “재정이 가진 한계도 감안해야하고, 손실의 차이도 제각각이고 아무리 정교하게 짜도 사각지대가 있을수 밖에 없다.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합의하고 추진하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에 대해서도 권 후보자는 “법적용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명분이나 절차보단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손실보상의 법적 테두리를 갖추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가장 빠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대 월 24조원의 막대한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절충안을 이끌기 위해선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업계 전문가

“정부가 어떻게 업종을 손실을 파악하겠다는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기준 설정 과정에서 공청회라든가 여론을 수용해서 국민적 합의를 절차를 빨리 마련해서 기준들을 빨리 정해서 어떻게 보상하겠다는 논의를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숨어서 하다보면 불투명하다고 생각하고 불투명한 것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오해를 사게 되고…"

[앵커]

정부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빠른 시일 내 명확한 기준으로 손실 보상 받을 수 있게 정부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손실보상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yunda@sedaily.com

[영상취재 김서진]

[영상편집 강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