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공매도 논란 “3월 재개” VS “설득 먼저”

[앵커]

연초부터 공매도 재개를 둘러싸고 주식시장이 뜨겁습니다. 금융당국은 작년 3월부터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공매도 제도를 금지해왔는데요. 이에 따라 일부 시장조성자들을 제외하고는 공매도를 할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 16일부터 예정된 대로 공매도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시장에서 찬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공매도 재개가 이뤄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과 섣부른 재개라는 주장, 두 가지 의견을 각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월에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공매도 재개 찬성론’을 펼치고 계신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박사님입니다.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입니다.

[앵커]

공매도가 오는 3월 추가 금지 조치 없이 재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이와 관련해 재개의 필요성을 주장하셨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재개 찬성론을 펼치고 계실까요?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공매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순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공매도는 3가지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가격 발견 기능’, ‘버블을 완화하는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기능’ 등 이 3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은 굉장히 빠른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1월 첫 주에만 9.7%라는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여 왔습니다. 이렇기에 ‘주식시장이 너무 과열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고요. 버블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현재 금지돼 있는 공매도를 재개함으로써 이런 버블을 완화시키는 공매도의 정상적인 기능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3월 16일에 금융위원회가 공매도를 재개하겠다고 하는 그런 정책적 판단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시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매도의 순기능이 발휘되는 것보다 상승세를 보이던 시장이 하락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게 큰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공매도가 재개되면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우려는 합리적인 우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의 시장 상황과 주가 상승 모습을 분석해보면, 현재는 코스피 상위 서른 개 내지 마흔 개 종목에 의해서 코스피 상승세가 주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상승하면서 지수를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위 서른 개, 많게는 쉰 개의 종목에 공매도가 집중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예상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들은) 실적 개선세가 굉장히 뚜렷한 종목들이고요. 향후에도 건실한 영업실적을 보일 우량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에 공매도가 집중됐다가는 오히려 공매도 투자자들이 대규모 투자 손실을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예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조금 어려움을 겪는 종목들이나 테마주 등에 공매도가 집중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시장이 대규모로 하락할 가능성은 지극히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앵커]

이번에는 시기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공매도와 관련해서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충분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진 다음에 재개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3월이면 충분히 제도적 개선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보고 계시는 건가요?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공매도 재개를 위해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부분과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이뤄졌고요. 그리고 시행령 개정 작업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들이 완료가 되면 사실상 공매도와 관련된 불법 행위들에 대한 처벌이 이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행위와 관련된 처벌 강화와 관련해서는 이미 가시적인 개선 움직임들이 관찰되고 있고요.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성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수준까지 개선이 가능할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3월까지 이런 접근성 개선에 대한 작업들은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투자자 분들의 눈높이와 다소 괴리감이 나타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공매도 접근성 개선과 관련한 부분은 단기간에 (투자자 눈높이에 맞는)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장이 성장하면서 더 많은 종목, 더 많은 수량을 서비스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 준비되고 있는 수준에서 일단 공매도를 재개하면서 같이 시장을 키워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순기능 발휘를 위해 일단 공매도를 재개한 뒤에 제도적 개선점을 계속해서 보완해나가자는 의견이셨습니다. 

이번에는 제도적 개선을 먼저 완료하고, 이를 시장에 충분히 설득한 뒤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공매도 재개가 3월에 이뤄지는 것이 성급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양향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오랜 시간 박스권에 머물러 있던 주식시장이 공매도가 금지된 지난 1년 동안에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그 1년 동안 개인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공매도를 재개하게 되면 개인투자자들의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불러오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먼저 해소하자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공매도 금지 연장이냐, 재개냐, 제도 폐지냐 이 논의 전에 개인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먼저 없애기 위해서는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한 당국이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앵커]  

설득하는 시간을 갖기에 3월까지의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시는 걸까요?

[양향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3월이 섣부르다’보다도 아직까지는 개선된 제도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예측 자료도 없고, 설명 자료도 못 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인투자자들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한 상황을 빨리 해소해드리는 것이 제도 재개 혹은 연장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제도가 개선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한 투자자들 설득이 이뤄질 경우, 제도가 재개되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혹시 제도 개선이 3월 안에 가시적인 효과를 낼 경우에는 공매도가 재개되는 것이 무방하다는 입장이실까요?

[양향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제도 개선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이 돼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고 나서 재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1월 내에 불안 요소들이 제거가 되면 저는 3월에도 공매도 재개가 이뤄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설명하고 개인투자자들께서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소통해서 설명해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극단적으로는 제도 폐지론을 주장하는 투자자 집단도 있는 상황입니다. 공매도 폐지론 주장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도 궁금한데요.

[양향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저는 공매도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자본시장,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공매도 제도가 역기능이 있긴 하지만, 순기능 자체를 무시하고 제도 폐지를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스탠다드이자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투자자들은 공매도와 같은 리스크 헷지 수단이 없는 국내 시장을 기피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국내 금융사들도 공매도가 없으면 다양한 상품 전략이나 파생상품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쟁력이 하락해 오히려 시장이 위축되면 이 또한 개인투자자들이 손해를 감당해야 하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제도를 폐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부차적인 논란에 대한 질문인데요. 공매도 재개 관련해 여당이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양향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민의 힘에서는 ‘정치인들은 빠져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첨예한 상황은 정치권에도 부담으로 옵니다.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금융당국에 저희가 (투자자) 불안 해소를 위한 소통을 제대로 적기에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앵커]

공매도 제도의 3월 재개냐, 금지 기간을 조금 더 두느냐.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사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두 분 모두 제도 개선 필요성에 동의하고 계시고, 제도의 필요성 자체를 긍정하고 계신 상황인데요.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 노력 및 제도 개선과 관련한 투자자들과의 소통 강화 등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두 분 모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영상취재 김경진 강민우 / 영상편집 강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