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로 결혼식 취소시 위약금 면책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해 결혼식이 연기되거나 취소됐을 때 예식장 위약금을 면책·감경받을 수 있는 기준이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9일까지 감염병 관련 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뒤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정부가 예식장에 대해 시설 폐쇄나 운영 중단 등 행정명령을 내리거나 이용자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계약이행이 불가능해지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집합 제한 등의 행정명령 등으로 예식을 예정대로 치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이 감경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는 위약금의 40%를 감경하고, 1단계면 20%를 감경합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 등 공정위 내부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에 시행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unda@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국내 식음료 첫 100살 기업 하이트진로…“R&D·세계화 집중”
- 2LS머트리얼즈, 국내 최초로 개발한 UC 활용 ‘대전력 부하 제어시스템’ 개발
- 3롯데칠성음료, 새로 ‘살구맛’ 출시
- 4삼천리자전거, ‘캐치 티니핑’ 어린이 자전거 3종 출시…“다양한 안전장치 적용”
- 5GS25 “편의점 공사 현장에 AI 뜬다”
- 6롯데택배 “주문 상품 택배시스템으로 통합 관리”…자동화 서비스 오픈
- 7코웨이, 1분기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 선정…“힐링케어 브랜드 입지 강화”
- 8삼성전자, '밀라노 디자인위크·유로쿠치'나 참가…AI 가전 소개
- 9폴라리스오피스, 클라우드 기반 문서 AI 고도화 및 실증…과기부 국책과제 선정
- 10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 ‘조혈모프렌즈 대학생 서포터즈 4기’ 발대식 개최
공지사항
더보기
핫클립
-
- 지수상승하면 우량주, 혼조세면 개별주, 하락하면 관망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 메타버스와 교육이 합쳐진다? 웅진씽크빅 지금이 매수 타이밍!│ 매매전력(웅진씽크빅,교육주,윤석열관련주)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2021-11-12 (금) 방송
- [내일의 BOOM] 탄소감축 = 원전? 달리는 말 '세보엠이씨' 탑승 전략은? │ 매매전략 (세보엠이씨,원전주,종가베팅) 오늘장 내일장 2021-11-12 (금) 방송
- 2월 25일이 반등 고점은 확실, 이제는 하락 속도의 문제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이 시각 이후 방송
-
15:50주식포맨
생방송 최민호 PD 이정원 MC
-
16:50상한가 로켓배송
생방송 박솔아 PD 최유정 MC
-
17:55SEN 경제라이브
생방송 이상인 PD 윤재윤 MC
-
18:25ON트레이딩AI
생방송 최민호 PD 이정원 MC
-
18:55BUY킹스탁
생방송 박아인 PD 서지안 MC
오늘의 날씨
2024-04-17(수) 09:00마포구 상암동14.0℃
강수확률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