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석원… “거래 투명” VS “재산권 침해”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두고 찬반 엇갈려
‘거래 투명성’ 확보 긍정적…재산권 침해 우려도
서울 아파트 절반 가량 모니터링 대상될듯
[앵커]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전담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설한다고 밝혔죠.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시 기능이 확대되는 건데요. 시장 내에서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설석용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어제(2일) 발표한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을 놓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당초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불법행위 대응반을 확대 개편해 부동산 교란 행위를 잡겠다는 취지입니다.
국토교통부, 금감원, 국세청 등에서 기존보다 전문 인력 파견을 확대해 거래 분석과 감독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거래 투명성을 높인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관행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것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싱크]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래를 들여다보는 건 좋지만 계좌까지 추적하면서 개인의 신상까지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잘못 범죄자 취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9억 원 이상 주택 거래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 원인 점을 감안할 때 서울 아파트 절반 가량이 감독 대상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또 기구가 정식 출범하면 규제지역으로 묶인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감시해야 하는데, 전수조사 수준의 관리감독이 가능하겠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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