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국가채무비율 급상승 조짐·…일본 전철 밟을 수도”
“재정건전성 갈림길…독일처럼 채무감소에 나서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채무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국가채무·재정안정성 분석과 정책 시사점’ 에서 “우리나라는 지속적 재정흑자로 국가채무가 안정된 독일형과 지속적 재정적자로 국가채무가 누적된 일본형 사이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미래 재정안정성에 적신호가 켜진 현 상황을 타개할 국가채무증가·재정적자 악순환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은 2007년 27.5%에서 2010년 29.7%, 2018년에는 35.9%로 비교적 완만하게 늘었다. 기초재정수지 비율이 세계 금융위기였던 2009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흑자를 유지한 덕분이다. 기초재정수지 비율은 GDP에서 이자지출을 제외한 재정수지 비율을 말한다.
그러나 최근 이 기초재정수지 흑자 비율은 급락했다. 2018년 2.9%에서 지난해 0.7%로 1년 새 2.2%포인트 줄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은 재작년 35.8%에서 지난해 38.1%로 2.2%포인트 올랐다.
한경연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재정수지비율 악화와 국가채무 비율 상승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한경연은 당분간 엄격한 재정수지 관리가 어려워도 지속적 재정적자로 국가채무가 누적된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독일의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은 2010년 기초재정수지비율 -2.3%로 적자를 기록한 뒤 이듬해부터는 계속 흑자를 유지했다. 국가채무비율은 2012년 90.4%로 정점을 찍은 후 7년 동안 21.1%포인트 감소해 지난해 69.3%를 기록했다.
반면 일본의 기초재정수지비율은 2007년 -2.7%, 2010년 -8.6%, 2019년 -2.5%로 계속 적자였다. 국가채무비율도 2007년 154.3%, 2010년 186.6%, 2019년 225.3%로 지속 상승했다.
한경연은 현 수준보다 국가채무비율을 낮추려면 GDP의 2.2% 이상 재정을 확보해 재정수지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경연이 2019년∼2023년 기간을 대상으로 향후 재정지출 전망에 기초한 택스 갭(Tax Gap)을 산출한 결과, 2019∼2023년 연도별로 산출한 택스 갭은 GDP의 -1.0%∼1.0%였으며, 전체기간의 택스 갭은 2.2%였다.
택스 갭은 현 국가채무비율 유지에 필요한 세입 비율(정부 수입)과 실제 세입 비율 간 차이를 말한다. 택스 갭이 플러스면 세입비율이 국가채무비율 유지에 필요한 비율보다도 낮아서, 재정지출 축소 등의 별도 조치 없이는 향후 국가채무·재정 안정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경연은 고령화추세 심화와 성장력 약화로 GDP의 2.2%에 달하는 금액을 재정지출 축소 및 세입확대로 마련하기 어려워,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서로 증가를 부추기는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독일이 택한 길을 쫓아 국가채무비율 한도설정·균형재정준칙 법제화와 선별적 복지 등 재정지출 감축노력을 기울이고 규제개혁과 노동유연성 제고 등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통해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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