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면 세법 개정? 177석은 그대로

부동산 입력 2020-09-01 21:26:38 정창신 기자 0개

[앵커]

정부의 고강도 주택 규제가 계속되면서 다주택자들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진 모습입니다. 일부에선 정권이 바뀌면 세 부담을 낮춰주고, 규제도 풀어줄 거란 기대를 하는 다주택자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거대 여당의 의석수(177석)가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한 만큼 이마저도 쉽지 않을 거란 목소리가 많습니다.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 대형 포털사이트의 한 부동산 커뮤니티.

이 곳에는 “정권이 바뀌면 법은 바뀐다”, “세금완화에는 정권교체가 답”이라는 식의 게시글이 넘쳐납니다.

일부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에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 일부 다주택자는 부동산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내년 6월 1일만 버티면 정권이 바뀔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민심을 달래기 위해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고, 부동산 규제도 풀어줄 거란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을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싱크]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한 번 오른 세금은 안 바뀌어요. 정권이 바뀌어도 세금이 많이 걷히는 것에 대해서 싫어할 정부는 없거든요. 쉽게 바뀌진 않을 거에요. 이거 잘못된 생각인거 같아요.”

여기에 올해 총선으로 탄생한 170석이 넘는 거대 여당도 다주택자들에겐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다주택자들의 바람대로 세금을 완화하려면 세법개정을 해야 하는데 여당의 벽을 넘기 힘든 상황.

실제 지난달 민주당은 통합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관련 개정안 11개를 상임위에서 속전속결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협치 정신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집값을 잡아 서민 주거안정을 이루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분위기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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