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58조 ‘디지털 뉴딜’, 알고보니 ‘속 빈 강정’

오피니언 입력 2020-07-17 16:56:55 윤다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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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정부가 최근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세비를 지출하지만, 만들어지는 일자리 질 문제. 디지털 전환에 소외된 계층 등에 대한 대비책은 제시하지 못해서다.
 

지난 14일 정부는 2025년까지 160조원의 세비를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다음날인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디지털 뉴딜’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에는 58조원을 투자해 9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노린다. 또 14만여 개의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해 누구든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댐’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보고대회 후 디지털 뉴딜 세부계획을 발표했지만, 대부분 뜬구름 잡기에 그쳤다. 규제개혁 부분에 대한 한 기자의 질문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디지털 뉴딜 성공하려면 규제개혁이나 법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 지금 당장 어떤 규제를 풀겠다든가 할 순 없지만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로 응대했다.
 

창출되는 일자리 만큼 디지털전환으로 사라지는 일자리의 수를 함께 사라지는 제시해 달라는 기자의 질문에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사라지는 일자리만큼,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라지는 일자리가 생기면 가능하면 일자리 전환을 시키겠다”며 다른 답변만 내놨다.
 

예산 관련 질문에는 “좀 부족할 수 있는데 앞으로 필요한 대로 더 예산 늘려가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이 같은 답변만 이어지며 90만 개의 일자리를 어떻게 내놓을 것인지, 데이터 댐을 구축해 어떻게 활용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었다. 어디에 몇 조를 투자하면 몇 개의 일자리가 나올 것이란 행복한 이야기 뿐이었다.
 

또 지능형 정부 등 기존에 나왔던 정책들을 묶어서 새로운 이름 ‘뉴딜’을 붙였다는 인식을 지울 수가 없다. 뉴딜로 이름이 바뀌며 사업비도 수십조가 증가했다.
 

국민들도 카페 등을 통해 우려스러움을 드러냈다. “10년 전부터 민간에서 시행하고 계획하던 비즈니스모델과 개념들을 다 가지고 와서 짬뽕 해놨다”, “1도 새로운 얘기가 없었다”, “세금이 더 앞으로 올라가겠다” 등 불만과 걱정 섞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 오는 2025년까지 총 160조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구체적이지도 않은 뉴딜 사업에 막대한 세금만 쏟아붓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yund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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