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 실수요자 곡소리…4일 6·17대책 피해자 연대집회

부동산 입력 2020-07-02 14:56:14 수정 2020-07-02 15:05:41 지혜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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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6·17대책 소급적용의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이 오프라인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2‘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온라인 카페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4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1번출구 앞에서 집회를 연다.

이 카페 운영진은 “617일 발표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따른 대출규제 소급적용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구제행동의 첫걸음으로 단체행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실제 이 카페를 중심으로 6·17대책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흘째 관련 키워드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리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30‘617소급위헌에 이어 1일에는 김현미장관 거짓말등을 실시간 검색어로 올렸다.

 

사흘차인 2일은 ‘617 헌법132을 검색어로 선정했다. 6·17대책 이후 변경된 중도금 및 잔금대출 LTV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헌법 조항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전국 6·17 부동산대책 피해단지 현황 일부. [사진= 6·17대책 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정부는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소급적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은 청약 및 분양시스템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A씨는 정부가 선분양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기존 구축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들은 계약금 내고 곧바로 잔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지만, 3년을 기다린 뒤 잔금대출을 신청해야 하는 수분양자들은 당장 대출을 신청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카페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국 약 281개 단지, 28만세대가 해당 정책의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변경된 대출 기준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 중에는 다주택자뿐 아니라 무주택자도 상당부분 포함돼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hey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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