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상임위 독식한 민주당, ‘셀프 견제’ 명심해야

오피니언 입력 2020-06-30 16:40:24 수정 2020-06-30 16:43:04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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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21대 국회가 176명의 국회의원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의 슈퍼 여당으로 시작했다. 전체 의석수 300석 중 과반 이상이라 본회의에서도 사실상 웬만한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103개 의석수를 확보하는 데 그쳐 야당의 견제 기능은 상당히 약해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 상임위원회 18개 중 17개 상임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맡게 됐다. 야당 부의장 협의가 필요한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상임위가 민주당 체제로 된 셈이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보위원장 역시 민주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거론되고 있어 18개 모든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여당이 국회 상임위를 싹쓸이하는 것이다.


이번 상임위원장 결정 과정에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빠져 있었다. 29일 본회의 상임위원장 선출 투표에 범여권 의원 181명이 참석했고,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진정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 사태와 경제 난국, 남북 관계 경색으로 인한 국가 비상 시기에 더는 국민을 외면할 수 없어 원구성을 마치기로 했다”고 상임위 단독 선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과 여야 모두 국민과 역사의 두려운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비상시국에서 하루빨리 국회가 열려야 함은 당연하나 걱정거리는 생겼다.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정치권 대표 공식이 매번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면 앞으로는 ‘찬성을 위한 찬성’의 거수기 모습이 우려된다.


어떻게 보면 수싸움판에서의 거수기는 당연하다. 하지만 여당의 절반 이상의 의석수와 전 상임위 독식은 야당의 견제 기능을 무기력하게 할 것이다.


올바른 정책이 완성되려면 끊임없는 논쟁을 거쳐야 할 텐데 민주당 말이 당연하게 법이 될 수 있는 ‘1당 체제’ 모습은 심히 걱정이다. 21대 총선에서 얻은 국민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여당은 더 엄격한 잣대로 스스로를 견제해야 할 것이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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