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휴수당' 합헌 결정에 '근로자 환영' vs. '사용자 유감'
[사진=게티이미지]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 지난 25일 헌법재판소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노동시간에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하도록하는 최저임급법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함에 따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반발이 거세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지 날짜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하루 치의 유급휴일수당이다. 쉽게 말해 정해진 시간, 날짜를 채워 일 할 경우 휴일에도 임금을 지불 받는다는 의미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받기 때문에 좋은 제도지만 고용주 입장에선 일을 하지 않았는데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린다. 때문에 주휴수당 문제는 잊을만하면 등장하는 이슈거리였는데 헌재가 지난 25일 이에대한 명확한 결정을 내린것이다.
경총은 "헌재의 결정이 노동자들이 일하지 않은 시간까지 포함해서 실제 지급하는 최저임금액보다 낮게 계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행정관리 지속성만 고려하고 임금과 근로시간의 실체나 현장 상황을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입장문을 통해 "헌재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더욱 인상된 것으로 보고 2021년도 최저임 결정 과정에서 이를 반영해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헌재의 이번 결정은 헌재의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2007년, 2017년, 2018년, 2019년 등 지속적으로 ‘주휴수당과 관련된 유급주휴시간은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근로시간 수와 무관하다’고 판결한 것과 배치되는 돼는 내용으로 유감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노동계는 헌재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민주노총은 “초단시간 노동자에도 주휴수당을 전면 적용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확대하고 쪼개기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을 요구한바 있는데 합헌 이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더 명시적으로 제도화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blue@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신한장학재단,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 대상 장학사업
- 2[이슈플러스] 저축은행 PF 위기론…당국, 부실 정리 '압박'
- 3’2024 싱어게인3 TOP10 전국투어‘ 성황리 진행
- 4HLB테라퓨틱스"교모세포종 2상 중간 결과에 학계 큰 관심"
- 51위 이마트도 흔들…이커머스 공세 속 대형마트 생존 전략은?
- 6데이터센터 건설 수주 경쟁 불꽃…"마진 확실, 운영수익도 기대"
- 7GS건설, 이케아와 홈스타일링 컨설팅 진행
- 8한국벤처창업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K-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전략 모색”
- 9바이오솔빅스, 디티앤씨알오로부터 전략적 투자 유치
- 10금투세 향방 ‘오리무중’…증권사도 절세 방안 찾는다
공지사항
더보기
핫클립
-
- [해외선물] 홍콩항셍 차트예측 | 미증시, 항셍, 차트 해선시대 2024-04-24 (수) 방송
- [강세테마주] HD현대일렉트릭, 제룡전기 │ 향후 10년간 전력 수요 증가세, 5년 전 대비 2배↑, AI 전력 테마 탑픽! 神들의 매매신호 2024-04-23 (화) 방송
- [종목상담 주식콜콜] 와이엠티, 하이브, 주성엔지니어링, 이스트소프트│이정수전문가 베스트 트레이딩 맨 2024-04-23 (화) 방송
- [오늘장핫스탁5] 밸류업·조선·방산·원자재 관련주 산발적 상승 | 한글과컴퓨터, 금양그린파워, 코츠테크놀로지, 한화엔진, 글로벌텍스프리 베스트 트레이딩 맨 2024-04-23 (화) 방송
-
- 지수상승하면 우량주, 혼조세면 개별주, 하락하면 관망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 메타버스와 교육이 합쳐진다? 웅진씽크빅 지금이 매수 타이밍!│ 매매전력(웅진씽크빅,교육주,윤석열관련주)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2021-11-12 (금) 방송
- [내일의 BOOM] 탄소감축 = 원전? 달리는 말 '세보엠이씨' 탑승 전략은? │ 매매전략 (세보엠이씨,원전주,종가베팅) 오늘장 내일장 2021-11-12 (금) 방송
- 2월 25일이 반등 고점은 확실, 이제는 하락 속도의 문제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이 시각 이후 방송
-
08:50증시9
생방송 김호빈 PD 이가흔, 최은강 MC
-
09:50실전매매의 정수
생방송 이준형 PD 조민재 MC
-
10:50마켓시그널 ON&OFF
생방송 김보민 PD 문다현 MC
-
11:50정오의 텐베거
생방송 김윤선 PD 조민재 MC
-
12:5013시 투자스쿨
생방송 김보민 PD 문다현 MC
오늘의 날씨
2024-04-25(목) 03:00마포구 상암동13.0℃
강수확률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