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과도한 규제…토종OTT에 부메랑 된다”

[앵커]

20대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방지법이 통과되면서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 제공 사업자에 망사용료를 지불해야하는 법적 근거가 생겼는데요. 

인터넷 제공 사업자에게 좋기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청석기자입니다.

[기자]

국내에서 넷플릭스에 적용하는 각종 규제가 토종 OTT의 해외 진출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2021년 세계 OTT시장의 규모는 약 45조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OTT가 성장동력이 큰 사업으로 평가되는 만큼, 결국 국내 OTT도 해외 시장을 겨냥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터넷제공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와 KT의 웨이브, 시즌 등 토종 OTT가 해외 진출을 하게 되면 해외CP가 되는건데, 이럴 경우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적용받고 있는 규제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싱크] 김용희 / 한국OTT포럼 연구이사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OTT들도 궁극에는 해외 진출을 시도할 거고, 주요한 수익모델로 만들려고 노력하는게 현실인데요. 만약 우리나라에서 많은 세금을 걷거나, 기금을 수급하거나, 저작권 요금을 더 많이 받겠다는 시도가 나중에는 역효과로…” 

/하단/ ‘국내 적용 해외CP규제, 웨이브 동남아 진출 걸림돌’

특히 웨이브의 경우 동남아를 필두로 세계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 국내에 적용된 해외CP규제가 당장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해 협의하고 있는 웨이브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넷플릭스와 디즈니+ 등 이미 해외시장에 진출한 OTT는 망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거나 아예 내지 않아 비용 부담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성장을 했는데, 토종 OTT가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해외 진출을 해버릴 경우 경쟁력이 더 떨어진다는 겁니다.  

때문에 당장에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외CP를 규제 하기보다는 적정한 수준의 요금 산정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싱크] 김용희 / 한국OTT포럼 연구이사

“(해외CP에 적용된 규제가) 해외에 있는 저작권자라든지 사업자들에게 근거가 돼서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대가 산정이나 거래 대가 산정 같은 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blu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