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 하반기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집중 단속 예고

부동산 입력 2020-06-15 16:58:21 수정 2020-06-15 17:02:08 설석용 기자 0개

서울시내 전경. [사진=서울시청]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서울시가 올 하반기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국토교통부와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합동으로, 전국 동시 추진된다. 서울시는 서울시에 등록임대주택을 둔 임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점검
을 실시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의무 사항이 전반적인 점검 대상이다. 특히,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등 핵심 사항을 중점적으로 따져볼 방침이다.

지난 3월부터 6월 30일까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이라 해당기간 내 자진신고서 등 신청서류를 등록임대주택 소재지 구청이나 렌트홈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올 7월부터 12월까지 의무위반 의심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이 시작된다. 국토부는 시스템 분석을 통해 추출한 의무위반 의심자를 대상으로 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 요구, 출석조사, 행정조치 등을 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점검은 등록임대주택의 소재지 구청에서 진행한다.

시는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25개구와 협업을 통해 위반사항에 따라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등 앞으로도 체계적인 등록임대사업자 관리 및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민특법'상 불합리한 사항을 발굴하고 국토부와 협의 개선해 등록임대관리 강화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oaquin@sedaily.com

#Tag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공지사항

핫클립

이 시각 이후 방송

02:00

상한가 로켓배송
재방송 박솔아 PD 최유정 MC
03:00

주식포맨
재방송 최민호 PD 이정원 MC
04:00

베스트 트레이딩 맨 2부
재방송 박아인 PD 김혜연 MC
05:00

해선시대
재방송 신민정 PD 박수연 MC
06:00

월간 서울경제TV
재방송 SEN PD SEN MC

오늘의 날씨

2024-04-19(금) 03:00

마포구 상암동12.0℃

강수확률 0%

종목	가격	전일대비
DOW	25,798.42	352.40
S&P 500	2,809.91	102.00
Nasdaq	7,655.48	99.00
Nikkei	22,841.12	33.00
HIS	25,462.33	33.12

종목	가격	전일대비
USD/KRW	1,115.00	5.40
USD/JPY	112.25	3.40
EUR/USD	1.1532	0.0042
GBP/USD	1.3110	0.0034
USD/CNY	6.9234	0.0119

종목	가격	전일대비
금 (Gold)	1,227.3	3.33
은 (Silver)	14.33	1.22
동 (Copper)	2.7735	0.003
원유 (WTI)	71.25	1.23
원유 (Brent)	80.94	1.23
원유 (Dubai)	70.33	1.23

종목	가격	전일대비
3개월	USD Libor	2.44456
3개월	EURIBOR	0.318
3개월	JPY Libor	0.08350
3개월	GBP Libor	0.08350

서울시, 올 하반기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집중 단속 예고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공지사항

핫클립

이 시각 이후 방송

오늘의 날씨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공지사항

핫클립

이 시각 이후 방송

오늘의 날씨

주가와 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