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35.3조 ‘초슈퍼추경’…코로나 극복

산업·IT 입력 2020-06-03 13:47:00 수정 2020-06-03 19:50:38 정새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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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앵커]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됐습니다. 현 정부 들어 6번째로,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새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해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합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이번 3차 추경과 지난 1·2차 추경을 합하면 추가 투입하는 예산이 무려 60조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오늘(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경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예산은 세출 확대분 23조9,000억 원과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 경정분 11조4,000억 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위기기업·일자리 유지를 위한 금융지원 5조,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9조4,000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조7,000억 원, K-방역산업 육성과 재난대응시스템 고도화에 2조5,000억 원이 투입됩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성장 동력이 될 ‘한국판 뉴딜’도 첫발을 뗍니다. 


디지털 뉴딜 2조7,000억원, 그린뉴딜 1조4,000억원, 고용 안전망 강화에 1조원 등 연내 총 5조1000억 원이 투자됩니다. 


정부는 3차 추경의 소요재원 중 약 30%인 10조1,000억원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하고, 1조4,000억원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의 여유재원을 동원해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부족한 나머지 재원 23조8,000억원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조달할 예정입니니다. 


한편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으로 재정 건전성 지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역대 최고로 올라서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5.8%로 확대돼 역대 최고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새미입니다.  / j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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