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부동산] 무상옵션·친족 관리업체 논란…대방건설, 왜 이러나

부동산 입력 2020-04-16 14:58:14 수정 2020-04-16 20:56:39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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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 2차 노블랜드 ‘무상 옵션’ 논란

관리업체 선정도 안 했는데…대덕하우징 동원

인천검단 3차 노블랜드 견본주택.[사진=서울경제TV]

[앵커]
앞서 대방건설의 무상 옵션 관련 레포트를 보셨는데요. 대방건설이 일부 계약자들에게만 무상으로 옵션을 제공해 인천 서구청이 형사고발까지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단지에서는 가족회사로 추정되는 특정 회사를 관리업체로 선정해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부동산팀 설석용, 지혜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설석용·지혜진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설 기자. 무상 옵션 얘기부터 해볼까요.


[설석용기자]
네, 대방건설이 공급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부만 무상옵션을 해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세대당 500만원 정도되는데요.


인천 검단신도시에 들어서는 ‘인천검단 2차 노블랜드 에듀포레힐’ 단지 이야기입니다. 총 1,417세대의 대단지인데요. 대방건설은 지난해 12월 28일 미분양 179세대를 대상으로 선착순 계약을 실시했습니다. 당시 견본주택에 5,000명 이상의 인파가 몰리는 등 인기가 좋았는데요.


먼저 청약에 성공한 정당 계약자들과 뒤늦게 미분양 세대를 계약한 선착순 계약자들과의 계약 내용이 달라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대방건설은 정당 계약자들에 한해서만 시스템 에어컨과 현관·파우더룸 중문, 아일랜드형 고급 주방후드, 손빨래 하부장 등 다수의 옵션들을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당연히 선착순 계약자들은 불만이 생기죠. 왜 같은 입주자들인데 차별하냐면서 대방건설에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앵커]
보통은 미분양 세대를 계약하러 온 사람들에게 혜택을 더 주지 않나요.


[설석용기자]
네, 보통은 그렇습니다. 미분양이 됐다는 건 그만큼 관심을 받지 못 했다는 얘기니까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더 많은 혜택을 줘서라도 분양을 마무리 짓습니다. 이번 사례는 앞뒤가 조금 바뀐 모습입니다.


대방건설 얘기를 들어보면요. 최초 아파트 단지 입주자 모집 홍보물에는 모든 옵션들이 유상으로 표기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분양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정당 계약자에게만 한시적으로 무상으로 옵션을 제공하겠다고 공고문을 내고 진행을 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원래는 옵션들이 다 유상이었는데 정당 계약자들만 한정해서 무상으로 주겠다고 공고를 낸 거군요.


[설석용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할 구청 승인 내용입니다. 주택법 54조 1항에는 “사업주체(공공주택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관할 구청에 승인받아야 하는 거고요. 건설사는 그 내용대로 분양을 진행해야 하는 겁니다. 당초 대방건설이 관할 구청인 인천 서구청에서 승인받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는 아까 대방건설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옵션들이 유상이었습니다. 대방건설은 최초 승인된 공고문 내용처럼 유상으로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당 계약자만 무상으로 옵션을 제공한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대방건설 입장에서는 입주자들에게 돈을 받으려고 했던 걸 안 받겠다는 거니까 조금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입주자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해서 인천 서구청이 형사고발까지 한 건데요.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설석용기자]
인천 서구청은 지난 1월 일산동부경찰서에 대방건설을 주택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인천 검단신도시이지만 대방건설 본사가 일산이라 일산동부서에 형사고발을 한 겁니다.


대방건설은 지난 2월 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요, 일산동부서는 지난달 25일 이 건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인천 서구청 담당 부서는 형사고발 전까지 대방건설에게 선착순 계약자들도 정당 계약자들과 동일하게 혜택을 제공하라고 행정지도를 실시했습니다. 대방건설이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을 끝까지 유지해 결국 형사고발까지 간 겁니다.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앞으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문제삼겠다는 방침입니다. 대방건설과 입주예정자들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앞으로 이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엔 지혜진기자. 대방건설이 입주민과 갈등을 겪는 사례가 검단 대방노블랜드 2차뿐만이 아니라죠. 입주 전부터 갈등을 빚어 경찰이 출동하는 등 소동을 벌인 사례도 있는데요. 다른 단지에선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지혜진기자]
지난달 ‘일산 디엠시티 스카이뷰’ 입주예정자협의회에서 단지 관리단을 꾸리기 위해 입주민들의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전점검 기간에 단지를 방문한 입주예정자들에게 동의서를 받곤 하는데요. 일산 디엠시티 입예협 관계자들은 처음에는 지하 2층에서 동의서를 받다가 바깥으로 쫓겨났다며 대방건설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용역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입주민들과 언쟁을 벌이면서 경찰이 출동하는 등 한때 상황이 심각해지기도 했는데요. 입주예정자들은 대방건설에서 고용한 이들이 욕설을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달 초 제가 현장을 찾았을 때도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입주예정자들은 집회신고를 한 뒤 단지 앞 도로에서 동의서를 받고 있었고, 한때 용역업체 직원들과 언쟁이 오가며 또 다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을 때, 경찰에 신고한 건 용역업체 측이었는데요. 입주예정자들이 자신의 사진을 찍어 초상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전부터 오후까지 현장에 있어 본 결과, 대방건설 측으로 보이는 사람들 또한 계속해서 사진과 영상을 찍어갔는데요. 관리자급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승용차 안에서 계속해서 입주예정자들을 살피는 등 감시한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들은 모두 대덕하우징씨스템 직원들이었습니다. 대덕하우징은 대방건설의 협력사로 주로 도급계약의 형태로 아파트나 건물의 관리를 맡습니다. 다만, 일산 디엠시티의 경우 아직 관리업체로 선정되지도 않았는데 이들이 현장에 나타나 교통정리 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대덕하우징씨스템은 입주자대표회의(입대위)가 결성되기 이전에 거의 모든 대방 단지에 관리업체로 들어간다고 들었는데요. 대방건설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기자]
취재 결과, 이들은 대방건설과 가족회사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등록된 42년생 구상교씨와 70년생 구현우씨의 이름이 구교운, 구찬우 등 대방건설 오너일가의 이름과 유사해 가족회사라는 추측이 많았는데요.


대방건설이 지은 단지의 한 입주민은 대덕하우징 내부자에게서 들었다며 “구상교씨는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의 큰아버지이고 구현우씨는 구찬우씨의 형”이라고 했습니다. 내부 제보자에 따르면 “이들은 대표이사로 직접 나서지는 못하지만, 사실상 대덕하우징의 대부분을 결정하고 관장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관계가 대덕하우징씨스템이 입주민들로부터 꾸준히 불만을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도급계약을 따낼 수 있는 배경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그런지 일산 디엠시티뿐만 아니라 다른 단지에서도 대덕하우징씨스템에 불만이 많다고요. 관리업체로 들어가 있는 대덕하우징을 다른 업체로 교체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지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일단 최근에는 경기도 화성 ‘송산그린시티 대방노블랜드’ 단지들이 관리업체 교체에 나섰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12일에는 3차 단지가 대덕하우징씨스템과의 계약을 해지했는데요. 이 단지는 지난해 8월에 입주한 단지로 오는 8월까지 대덕하우징씨스템과 계약이 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입주자들은 대덕하우징 측의 관리비가 비싸다고 판단, 예정보다 빨리 관리업체 교체에 나선 겁니다.


1차는 이미 도급계약이 끝난 뒤 관리업체를 교체한 상탭니다. 3차와 같은 시기에 입주한 2차도 새로운 관리업체는 뽑아둔 상황이고요. 오는 5월 1일부터 새로운 업체가 관리를 시작합니다.


경기 시흥 ‘배곧신도시 대방노블랜드’ 단지도 교체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입주했는데요. 최근 ‘경비 및 미화 용역업체 교체 요구를 위한 입주민 찬반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총 투표자 수 1,087명 가운데 80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677표(84.31%), 반대 126표(15.69%)로 용역업체 교체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앵커]
이들이 대덕하우징씨스템을 교체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아무래도 대덕하우징은 입주자들이 아니라 시행사와 관리업체 간의 계약으로 들어온 곳이다 보니, 입주자들이 계약의 주체가 아니라 불리한 측면이 있다는 건데요.


입대위 구성 후에도 도급계약을 이어갈 수는 있지만, 교체에 나선 이들은 대부분 대방건설의 관리비가 비싸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송산 대방3차 입대위 관계자는 “새 업체로 바꾼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구체적인 관리비 비교는 힘들겠지만, 한 달에 1, 2만 원 정도 더 나오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는데요. 이 단지가 900여 가구 규모니 매달 1,000~2,000만 원가량을 도급업체가 더 가져간다고 보면 됩니다.


앞서 관리업체 교체에 성공한 송산 대방1차는 비슷한 규모의 주변 단지와 관리비를 비교하기도 했는데요. 이들의 비교표에 따르면 대덕하우징이 관리할 당시 대방 1차의 공용관리비가 다른 단지보다 3만 원에서 4만 원가량 더 비쌌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팀 설석용, 지혜진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설석용기자 joaquin@sedaily.com
지혜진 기자 heyjin@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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