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추경 7.6조원 편성…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

경제·사회 입력 2020-04-16 10:27:59 수정 2020-04-16 10:28:57 김혜영 기자 0개

문재인 대통령.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 6,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지난 3월 11조7,000억원의 1차 추경안을 편성한 데 이어 한달여 만이다.

정부는 오늘(16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확정한 뒤, 오후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소득하위 70% 이하 , 478만 가구다.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이며 4인 이상 가구에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소득하위 70% 가구는 올해 3월 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하고, 재산세 납부 기준이 되는 재산의 합산금액이 9억원이 넘거나, 금융종합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인 가구는 제외된다.

다만 정부는 3월말 건보료에 소득감소가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감소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소득이 감소한 프리랜서 등 특별형태 근로자의 경우도 생활안정 지원사업의 제출서류를 제출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여당은 물론 야당도 100% 지급을 공통 주장하는 상황이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원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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