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코로나 여파 생계 절벽 놓인 市 사업 참여자 지원 촉구

경제·사회 입력 2020-04-07 15:04:22 수정 2020-04-07 16:31:10 설석용 기자 0개

6만6,000여명 사실상 실직 상태…대책 마련 절실

서울시의회 전경. [사진=서울시의회]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코로나 사태로 생계절벽에 놓인 서울시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정태 의원이 서울시 일자리 사업 실태를 확인한 결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서울시가 주관하는 일자리 사업 일부가 중단되거나 연기됐다. 사실상 실직한 시민은 6만6,000여명에 이른다.

중단된 사업 참여인원을 세부적으로 보면,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6만1,315명, 자활근로사업에 2,713명,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는 1,111명 등 6만6,000여 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자리 관련 중단사업에 대해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100%를 지급하고 있으며, 실제 지급비율은 중앙부처 방침 및 사업부서의 판단에 따라 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취약 계층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중단된 사업의 93% 인원에 해당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2월말부터 무급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올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인 일자리 사업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지연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김정태 의원은 "취약계층 대상 공공 일자리사업은 복지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선지급, 유사직무 발굴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전체에 코로나19라는 위험이 뒤덮인 만큼 서울시는 제한적 지원이 아닌 적극적이고 포괄적으로 대상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며 "서울시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예정인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조건부 지원이 아닌 적극적인 생계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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