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여전히 높은 은행 문턱…"사각지대 놓여"
연체 기록·기 대출로 거절 '분통'…1년 만기 '우려'
[사진=서울경제]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시중은행에선 이달부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대출이 시작됐지만 은행 문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긴급 대출을 본격 가동했지만 전반적으로 한산한 모습이다. 시중은행은 최대 3,000만원까지 연 1.5% 초저금리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대출 대상은 연 매출 5억원 이하의 신용평가 1∼3등급 수준인 고신용자로, 최장 1년을 빌릴 수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신용등급, 기 대출, 만기 1년 등에 가로막혀 대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소상공인은 "자영업 매출이 회복되고 생계·운영 자금 제외, 원금,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데 1년 동안 대출 상환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미 받아둔 대출금은 생계자금으로 일부 소진되기 시작했다"며 "벌어서 갚아야 하는 생계형 소상공인들은 이 대출 역시 뜨거운 감자"라고 덧붙였다.
다른 자영업자도 "수많은 소상공인이 급락한 매출과 운영난에 허덕이며 급한 불 끄기 위해 대출 신청을 하고 있다"면서 "신용등급이 높아도 기존의 대출이 있을 경우 대출받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소상공인도 "연체 이력 때문에 대출 거절됐다"며 "코로나19 때문에 연체가 된건데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는 출생연도에 따라 대출신청을 받는 '홀짝제'가 도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줄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소진공은 신용등급 4~10등급인 저신용 소상공인이 1,000만원 긴급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신용등급 1∼3등급 수준에 기존 빚이 있어 시중은행이 어려워 소진공으로 눈길을 돌린 이들은 고신용으로 지원 자격도 되지 않는다.
소진공에 따르면 전국의 소상공인은 630만명이고 이중 직접대출의 신청대상인 신용등급 4~10등급 비율은 30%인 189만명이다. 소진공은 지난달 25일 첫 시행 후 1만건 이상의 대출신청이 접수되며 대출 재원이 조기에 고갈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총 12조원으로 늘리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2조7,000억원, 기업은행에 5조8,000억원, 다른 시중은행에 3조5,000억원 각각 나눠 지원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을 내놓고 있지만 재원은 한정 돼 있다"며 "금융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yund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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