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부, "코링크PE 실소유주 조범동인지 의문"

정치·사회 입력 2020-01-22 19:40:00 수정 2020-01-22 19:45:59 전혁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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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링크PE 직원, "이상훈 대표 지시 받았다"

재판부, "명의자에 불과하다면 대표라고 부를 수 있나" 의문

[사진=서울경제DB]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재판 중인 법원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실소유주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라는 검찰의 주장에 의문을 드러냈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검찰에 "조범동이 코링크PE의 실경영자라고 했는데, 조범동 대표이사가 아니고 어떤 경위로 대표가 됐느냐"고 물었다.
 

검찰은 "설립 당시 2억5,000만원은 조범동 차명 보유였고, 피고인(정경심 교수)과 정모씨(정경심 교수 동생)가 유상증자를 들어가면서 한 주식은 피고인과 정모씨가 소유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 부분은 피고인 입장을 들어보니 계약자는 조범동이란 결론인데, 이후 절차에서 밝히라"며 "주주로서 어떻게 권한을 행사했는지, 배당금 문제까지 세세히 살펴봐야 누가 주주인지 드러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고모씨라는 직원이 나오는데 심문조서를 보니, 이상훈 대표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상훈이 명의자에 불과하다면 대표라고 부를 수 없다고 생각된다"며 "실제 대표이사로서 대외적 활동, 대내적으로도 직원에게 지시하고 했다면 주체를 조범동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에 코링크PE의 주주총회 운영, 배당금 수령, 주주권리 행사 부분 등을 서증조사, 증인심문 등을 통해 실소유주 부분을 입증하라고 요청했다. /wjsgurt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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