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통과…업계 “환영” VS 시민단체 “반발”
어제(9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을 놓고 업계는 환영하는 입장을 낸 반면,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의료정보, 유전체, 생활 건강 데이터 등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산업이 성장하기 위한 밑거름”이라며 오늘 환영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ICT대연합)과 개인정보보호 협회,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등 10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협회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를 보다 가치 있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매우 고무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데이터 3법 통과에 대해 “국회가 국민의 정보 인권을 포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는 “데이터 3법이 통과된 1월 9일은 정보인권 사망의 날이자 개인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넘겨버린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y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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