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에 제조업 포함 가능성…기재부, 디지털세대응팀 설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추진 중인 디지털세 과세 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신설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세제실 내에 ‘디지털세 대응팀’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 팀은 디지털세 국제 논의에 참여하고 국내 영향을 분석하며 정부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국세청,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로펌, 회계법인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한다.
앞서 OECD 사무국은 지난 10월 디지털 기업 외에 광범위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에도 디지털세를 매기는 ‘통합접근법’을 제시했다. 이럴 경우 디지털세는 구글, 페이스북 등 IT기업을 넘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커진다. 우리 기업에 디지털세 부과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미리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사업장이 없어도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경제의 디지털화 심화로 디지털세는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당초 구글이나 애플 등 다국적 IT기업이 시장 소재지에서 발생한 이익을 해당 국가에서 내지 않고, 법인을 둔 저세율국에서 내는 것에 대해 유럽국가의 반발이 커지면서 논의가 촉발됐다. OECD는 지난달과 이달 공청회를 진행했으며, 내년 1월 말에 인클루시브 프레임워크 총회를 열고 디지털세의 윤곽을 잡은 뒤 세부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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