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IDS홀딩스 피해자들 “검사가 제2의 사기범죄 도왔다”

탐사 입력 2019-11-27 17:37:16 수정 2020-02-04 15:18:36 전혁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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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앵커]

12,000여명으로부터 1960여억원을 빼돌린 IDS홀딩스 사건. 조금 전 레포트에서 특정 검사가 IDS홀딩스 주범의 편의를 봐줘 범죄수익은닉을 방조했다는 보도를 보셨는데요. 한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사건을 취재한 전혁수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IDS홀딩스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주범 김성훈의 편의를 봐줬다고요.

 

[기자]

, 그렇습니다. 20174~5월 경에 당시 서울중앙지검 소속이었던 A검사가 IDS홀딩스 사건의 주범 김 씨를 수차례 검사실로 불러냈습니다. 김 씨는 A검사실에서 외부와 수시로 전화를 하면서 사적인 연락을 취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의 공범들이 음식을 사들고 검사실로 가서 김 씨와 내밀한 대화를 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검사가 수감자를 불러서 사적인 전화를 할 수 있게 해주거나, 공범들과 의논을 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했다는 얘긴데요. 이게 분명히 일반적이진 않아 보이거든요. A검사실에서는 왜 김 씨에게 이런 편의를 제공한 것일까요?

 

[기자]

김 씨는 A검사에게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에 대한 대가로 A검사는 김 씨에게 편의를 제공했다고 이 사건 피해자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검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제보였다고 볼 수 있죠. IDS홀딩스의 대외관리업무를 맡고 있던 인물이 유모 회장이었는데요, 유 회장과 구 전 청장은 충청북도 출신으로 지연으로 얽힌 관계였고요.

 

이 인연으로 유 회장이 김 씨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경찰의 인사를 구 당시 청장에게 청탁한 것이죠. 이 내용을 김 씨가 A검사에게 제보했고, 이 사건으로 구 전 청장은 구속기소됐다가 재판에서 금전을 수수한 것은 인정되지 않았고, 승진과 전보를 임의로 한 부분만 인정돼 직권남용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수사에 성과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요?

 

[기자]

, 그렇습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수감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방식의 수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A검사는 당시에 방산수사부 소속이었는데요, 이 사건을 제보 받고 중앙지검 특수1부로 이동했고요, 다음 인사에서는 남부지검 부장검사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검찰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수사 과정에서 김성훈이 외부와 연락을 취하도록 방치하면서 IDS홀딩스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2차 사기사건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A검사와 김성훈의 만남을 주선한 사람은 웅산홀딩스 회장 한 모씨인데요. 한 씨는 출소 후에 IDS홀딩스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대신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처벌불원서를 받는 등 김성훈의 형량 감경을 돕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씨는 변제안 마련 명목으로 IDS홀딩스 범죄은닉자금 24억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IDS홀딩스 지점장들로부터 약 14억원을 추가로 수수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물론 변제안은 가짜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현재 한씨는 사기, 범죄자금은닉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피해자들만 두 번 눈물을 흘리게 된 셈이죠.

 

[앵커]

검사가 피의자로부터 수사 도움을 받으면서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걸 방조하고, 결과적으로 추가 범죄를 할 수 있게 했다면 큰 문제인데요. 사건 피해자들은 뭐라고 하고 있나요?

 

[기자]

그래서 앞서 레포트에서 본대로 이 사건 피해자들은 어제 법무부에 A검사의 감찰을 요청한 것입니다. 감찰 요구를 하진 않았지만, 같은 피해자인 비대위 위원장의 말 들어보시죠.

 

[싱크] 정은희 / IDS홀딩스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 검사가 죄수하고 어떤 사건을 거래해서 개인이 출세하는 데 사용했고 제2의 대위변제 사기범죄를 저지르는 장을 만들어준 것이 대한민국 검찰, 당시 중앙지검의 부부장 검사가 했다는 것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고, 특히 IDS홀딩스 피해자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분노였다.”

 

[앵커]

그렇군요. IDS홀딩스 관련 사건들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재배당했다면서요.

 

[기자]

, 그렇습니다. IDS홀딩스 사건은 다단계 사건이기 때문에 중간책들에 대한 고소고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10건의 사건이 분산돼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에서는 범죄수익 관련 사건도 있고요.

 

제가 취재한 바로는 대검에서 직접 사건을 중앙지검 형사4부로 이송하라는 지시가 하달됐고요. 이는 윤석열 총장의 직접 지시사항이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중앙지검이 직접 수사를 진행하게 됐기 때문에, 또 윤 총장이 직접 관심을 갖고 지시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IDS홀딩스 피해자들이 조속히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혁수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wjsgurt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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