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규제자유특구에 울산·세종·전북·제주·대전

산업·IT 입력 2019-11-13 15:42:49 수정 2019-11-19 10:34:41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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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혁신산업 창출을 위해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덩어리째 풀어 신기술과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7월 1차 지역 선정에 이어, 2차 지역까지 선정이 완료됐습니다. 신산업 육성의 진정한 토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우선, 규제자유특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죠. 규제자유특구가 무엇이고 선정되면 어떤 부분이 달라지나요
 

[기자]
‘규제자유특구’는 혁신 기술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혁신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바로 규제인데요.
 

특구로 지정이 되면, 이 규제를 대폭 풀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테스트 베드의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가령,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업화하지 못했던 아이템이나, 현행 규제와 얽혀 있어 사업화하지 못했던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특구에서는 2년 동안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시험할 수 있고요.
또한, 연구개발(R&D) 자금을 비롯해 기업의 시제품 고도화, 특허 획득, 판로 창출, 해외 진출 등도 지원받게 됩니다.
 

[앵커]
규제자유특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육성이라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하지만, 지역 육성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우선, 기업들은 규제를 덩어리째 풀어주니, 각종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어서 좋고요.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관련 산업 육성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즉,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산업이 활발해지겠죠.
 

예를 들면 울산하면 조선업을, 대구 하면 섬유 산업을 떠올리잖아요.
기존 제조업에 혁신기술이 더해지면서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이 탄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싱크]이낙연 / 국무총리
“규제자유특구가 터를 잡기 시작하면 규제를 면제받는 분야의 기업들이 모여들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산업들이 활발히 커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앵커]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해 새로운 산업으로 진출할 기회도 넓어지고 지역 경쟁력도 키울 수 있는 거군요. 지난 7월 1차 지역 선정에 이어 2차 지역이 선정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지역에서 어떤 실험이 펼쳐지게 되나요?
 

[기자]
지난 1차 때 탈락했던 울산을 포함해 제주 등 총 7개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무인차, 자율차 등 미래형 차와 관련된 사업이 주를 이뤘는데요.

준비한 지도를 보면서 설명하면요.

울산시는 수소 연료 전기 기술을 기반으로 한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로 선정됐습니다.
전북은 친환경자동차, 경남은 무인선박 기술, 광주는 무인 저속 특장차 특구로 지정이 됐고요.
제주도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밖에 대전은 의료장비를 다루는 바이오메디컬, 전남은 에너지 신산업 특구가 됐습니다.
반면, 바이오의약 분야로 최종 후보까지 올랐던 충북은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인터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번 2차 지정을 위한 사전협의는 14개 지자체의 특구 계획이 제출돼서 신기술, 규제혁신, 균형발전,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의 사전 검토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쳤고요. 이 가운데, 울산과 광주 등 8개 지자체 특구 계획이 최종 지난 10월 10일에 선정이 됐고 규제자유특구 신청을 접수 받게 됐습니다.”
 

[앵커]
1차로 선정된 지역들이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중요할 텐데요. 계획대로 실행이 잘 되고 있나요?
 

[기자]
지난 7월 제1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세종시를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 자율주행차 실증과 사업화가 쉽지 않았는데요. 자율주행 특구로 지정된 세종시에서는 자율주행 버스 상용화에 분주한 모습이였습니다.
준비한 레포트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레포트]
15인승 소형 버스가 사람들을 가득 실고 도로 위를 달립니다.
자연스럽게 차선을 바꾸고 방향도 전환합니다.
장애물을 감지하자 잠깐 서고 다시 출발합니다.
 

터널을 지나자 GPS 수신이 불안정해 살짝 좌우로 흔들리기도 합니다.
언뜻 보면 일반 버스 같지만, 운전자의 손은 운전대가 아닌 무릎 위에 얹고 있는 상황.
차량 스스로 주행하는 자율주행 버스입니다.

지난 7월 자율주행 특구로 선정된 세종시에서 자율주행버스 상용화를 위한 실증이 한창입니다.
 

[인터뷰] 권영석 / 세종시 경제정책과장
“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자율차 산업이 육성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규제들 때문에 기업들이 제대로 활동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적으로 필요한 7개 분야에서 규제를 면제받는 특구로 지정돼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자율주행차를 실증·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정성과 기술 검증을 실시한 다음에 빠르면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BRT 내부순환로 전 구간에서 상용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특구로 지정되자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BRT 구간에서 무료 시범 운행을 한 뒤, 2022년에는 요금을 내고 탑승하는 사업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네. 레포트 잘봤습니다. 규제로 인해 신산업들이 제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업인들의 지적이 상당했는데, 규제자유특구를 통해서 실제 기업들의 체감도는 어떤가요?
 

[기자]
네. 세종시에서 한 자율주행 기업을 만나봤는데요.
현재 세종시에는 자율주행 전문기업 8곳이 이전해왔고요. 내년까지 4개 회사가 추가로 들어옵니다.
관련 기업들의 체감도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인터뷰] 윤경민 /엠디이 (자율주행업체) 이사 
“그동안 폐쇄된 공간에서 테스트를 진행했었는데, 일반 도로에서 실증을 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베네핏(혜택) 이죠.1분 32초)지하도나 각종 교통 신호들이 복합된 상황이잖아요. 실도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알고리즘을 계속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거죠. 3분45초) 그런 데이터를 많이 가지면 가질 수록 저희가 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거죠.”
 

규제자유특구로 인해 사업하기가 한결 쉬워졌다고 입을 모으는 데요.
기업들은 자율주행과 관련된 각종 규제가 풀리면서 실증이 한결 수월해진 만큼 사업화와 상용화를 위한 데이터 베이스를 차곡차곡 쌓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정 지원도 스타트업들에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고용창출입니다.
지원받은 금액 2억원 당 1명 꼴로 고용을 창출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혁신산업 육성이 쉽지 않았던 과거를 뒤로하고 ‘규제자유특구’가 한국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신산업 육성의 토대가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영상취재 이창훈 / 영상편집 김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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