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부동산] 남아있는 부동산 추가 카드는? 보유세 인상

부동산 입력 2019-11-12 16:55:52 수정 2019-11-13 11:51:03 유민호 기자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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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7개 동, 핀셋 분양가상한제

김상조 "대출, 세제 등 다양한 수단"

시민단체 "보유세 실효세율 올려야"

[사진=서울경제TV]

[앵커]

지난주 정부가 서울 27개 동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했습니다. 시장 전체가 아니라 핀셋으로 콕 집어 집값 오름세를 잡겠단 건데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고강도 세무조사 등 정부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후속 대책이나 시민단체 반응 등 관련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부동산팀 유민호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정부가 일단 규제 ‘끝판왕’이라 불리는 분양가상한제 카드를 4년여 만에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벌써 추가 대책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다주택자 등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규제, 세제 등 다양한 수단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점을 두고선 말을 아꼈지만, “필요할 때 결정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 추가 지정도 순발력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홍남기 부총리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면, 세제와 금융상의 대책 그리고 상한제 추가 적용 여부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힘을 보탰습니다.

 

[앵커]

가장 강력한 칼을 뽑아 든 건데 벌써 경제 수장들 사이에서 세금, 대출 규제 등 추가 대책이 언급되는 게 의아합니다. 그만큼 시장이 불안해서겠죠?

 

[기자]

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강남 4구와 마·용·성 등 서울 27개 동에 불과합니다. 서울에는 모두 467개 동이 있는데요. 적용 지역을 비율로 나타내면 5.8%에 불과합니다.

 

발표가 나자마자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이거나, 뉴타운 호재를 톡톡히 누린 곳인 흑석동, 북아현동 등은 왜 묶이지 않았느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과천, 판교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이 빠진 것을 두고서도 곧바로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단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사실 몇 달 전부터 꾸준히 나왔던 이야깁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도 이에 대한 내성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표상으로 서울 아파트값은 21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굵직한 부동산 대책 말고도 자금 출처 조사, 공인중개업소 합동 점검 등 깨알 같은 추가 대책은 계속 나오고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세제 이야기를 한 것이 눈에 들어오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시장에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를 더 걷겠다는 거 아니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9·13 대책을 통해 종부세를 3.2%까지 올린 바 있는데요. 여기에 최대 80%인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세율을 낮추는 방안도 관측됩니다.

 

이번 대책을 두고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찔끔 규제’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단 건데요. 참여연대는 곧바로 성명을 내고, 핀셋 규제를 거두고 전국 투기과열지구 전역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습니다. 아울러 보유세도 확실히 더 걷어야 한단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인터뷰]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보유세를 당장) 얼마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유세 강화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10년이라면 10년 긴 시간을 가지고 해마다 얼마씩 높이겠다는…”

 

실제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2%도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OECD 평균의 절반에 미치지도 않는 수준이고요. 경제 구조가 비슷한 일본과 비교해 봐도 3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집값 수억원씩 뛸 때 세금 100만~200만원 더 걷는 것으로 어떻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오늘은 분양가상한제 후속 대책과 보유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 /you@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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