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66%, 주 52시간제 준비 안됐는데”…보완책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전경.[사진제공=서울경제TV]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내년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에서도 주52시간제가 확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중소기업의 10곳 중 6곳은 근로시간 단축 준비가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달 8일부터 14일까지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52시간제 준비상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준비 중’이 58.4%, ‘준비할 여건이 안됨’이 7.4%로 조사됐다고 24일 밝혔다.
‘준비 중’이라고 답한 업체의 51.7%는 올 연말까지도 준비를 마칠 수 없다고 답했다. 조사에 응한 중소기업의 절반(58.4%) 이상은 주 52시간 근무제의 시행 유예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유예 필요 기간은 1년이 52.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3년 이상 27.4%, 2년 19.9% 순이었다.주52시간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의 70.4%가 ‘근로자 추가 고용으로 인건비 상승’이라고 답했고, 이어 ‘구인난 등 인력 부족’ 34.4%, ‘조업일수 단축 및 생산 차질’ 33.8%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및 요건 개선’(69.7%)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및 요건 개선’(24.2%), ‘재량 근로시간제 대상 업무 확대’(12.1%) 등을 꼽았다. 현재 중소기업계에서는 주 52시간제 보완책으로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를 1년 이상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50~299인 사업장의 주52시간제 적용을 두고 청와대와 노동계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달 20일 청와대 황덕순 일자리수석은 “향후 국회 입법 상황을 보면서 정부 차원에서 계도기간을 포함한 보완방안을 발표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미 시행이 예고돼있었던 제도인 만큼 차질없이 시행에 들어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규모업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줄여줘야 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주 52시간제 보완책으로 꼽히는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안을 의결해 국회에 상정 했지만,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김혜영기자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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