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임신·대리계약, 불법 청약 5년간 2,324건

부동산 입력 2019-10-16 08:43:42 수정 2019-10-16 08:43:55 유민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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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로또 청약에 거짓 임신과 전입, 대리 계약 등 다양한 속임수가 등장하고 있다.

 

16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4년 반 동안 경찰이 국토부에 통보한 불법 청약 당첨자는 모두 1,536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간여한 불법 당첨 주택 수는 2,324가구다.

 

연도별(경찰 수사 종결 시점 기준) 불법 당첨 주택과 당첨자 수는 20151,343가구(341) 2016161가구(593) 20172가구(2) 2018609가구(461) 2019(7월 기준) 209가구(139)였다.

 

불법 청약 당첨 2,324가구를 유형별로는 나눠보면 청약통장 양도 등 불법 거래 1,361위장전입 745위장 결혼 146건 등의 순이었다. 자녀 허위 임신진단서·출생신고도 지금까지 6건 적발됐다.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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