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임신·대리계약, 불법 청약 5년간 2,324건

부동산 입력 2019-10-16 08:43:42 수정 2019-10-16 08:43:55 유민호 기자 0개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로또 청약’에 거짓 임신과 전입, 대리 계약 등 다양한 속임수가 등장하고 있다.

16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4년 반 동안 경찰이 국토부에 통보한 불법 청약 당첨자는 모두 1,536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간여한 불법 당첨 주택 수는 2,324가구다.

연도별(경찰 수사 종결 시점 기준) 불법 당첨 주택과 당첨자 수는 △2015년 1,343가구(341명) △2016년 161가구(593명) △2017년 2가구(2명) △2018년 609가구(461명) △2019년(7월 기준) 209가구(139명)였다.

불법 청약 당첨 2,324가구를 유형별로는 나눠보면 △청약통장 양도 등 불법 거래 1,361건 △위장전입 745건 △위장 결혼 146건 등의 순이었다. 자녀 허위 임신진단서·출생신고도 지금까지 6건 적발됐다.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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