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포상금한도 폐지…환수액 30% 지급

산업·IT 입력 2019-10-08 15:08:05 수정 2019-10-08 20:01:21 정새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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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합니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를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에 추가하고 특별사법경찰과 시·도 현장책임관을 도입합니다.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논의·확정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고용안정·생계급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조 원 규모의 사업을 부정수급 고위험 사업으로 지정하고 수사기관과 협력해 불시에 무작위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부정수급액 환수를 위한 재산조사 대상에 부동산·자동차 외에도 금융 재산을 추가하고, 대규모 전국단위 사업은 민간 전문가와 함께 부정수급 가능성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 정새미기자 j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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