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판교 임대주택 시세대로 분양하면 2조4,000억원 폭리”
/사진=서울경제TV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대표)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공동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10년 전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지역에서 공급한 ‘10년 임대주택’을 시세 분양으로 전환할 경우 LH의 이익은 2조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앞서 LH가 판교 택지 매각 등으로 거둔 이익까지 고려하면 LH·경기도·성남시 등 공공사업자의 총 판교 개발이익은 8조7,000억원에 이른다는 게 정 의원과 경실련의 주장이다.
‘10년 임대주택’은 참여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06년 3월 판교에 처음 3,952세대가 마련됐다. 임대 후 10년이 지나 이제 ‘분양’ 대상이 됐지만, 국토부와 LH는 분양가를 임대 당시 주택 가격이 아닌 현재 시세 기준 감정가로 정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LH 측은 "주택가격 급등시 입주민이 분전받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정부와 협의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설명했다./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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