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文정부,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르게 집값 상승”
서울 주요 34개 아파트 20년간 가격 변화 그래프./자료제공=정동영 의원실
민주평화당은 1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시민단체 경실련과 서울집값 20년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세대와 국가의 미래,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속히 부동산 정책 대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과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IMF이후 지난 20년간 서울 주요 34개 아파트값이 평당 78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6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17개, 비강남 17개 등 총 34개 단지의 20년간 아파트값 변화를 추적한 결과이다. 같은 기간 노동자 임금은 2.4배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1999년 평당 780만원, 25평 기준 1억 9,500만원이던 서울 주요 아파트들의 평균가격은 올해 8월 평당 4,800만원, 25평 12억원으로 상승했다. 강남권 아파트들이 2.2억원에서 16.2억원으로 한 채당 14억, 7배가 넘게 상승했고, 비강남 아파트들은 1.7억원에서 7.7억원으로 가구당 6억, 4.5배가 상승했다.
강남권을 기준으로 할 때 노무현 정부는 평당 2,300만원, 박근혜 정부는 900만원, 문재인 정부는 2,000만원 상승해 노무현 정부가 높다. 그러나 임기내 연간으로 비교할 경우 문재인 정부는 연 810만원으로 450만원인 노무현 정부보다 1.8배가 높다. 비강남권 역시 연 노무현 정부 183만원, 문재인정부 371만원으로 2배가 높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동안 630만원 하락했다.
20년 전부터 서울에 25평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강남 아파트 보유자는 14억원의 자산이 증가했다. 비강남권보유자는 6억원의 자산이 증가해 아파트보유자 간에도 8억원의 자산격차가 발생했다. 같은기간 무주택자와 비교할 경우 무주택자가 소비한 전월세 비용을 추정하면 전세는 2.6억원(금융비용), 월세는 3.6억원(월세)으로 추정된다. 이를 기반으로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자산 격차를 비교하면, 강남권 아파트 소유자와 전세입자는 16.5억원, 월세입자는 17.7억원의 격차가 늘어났다. 강북의 경우에도 유주택자와 전세입자는 7.7억원의 격차가 늘어났다. 같은기간 노동자 평균임금은 170만원, 2.4배 상승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집권 2년 반 동안 매년 10조, 총 50조 도시재생뉴딜정책과 임대사업등록자 세제·대출 특혜 등 ’투기세력에 꽃길‘을 열어줬다”며 “불로소득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격차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과 정책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정한 검증된 건축비와 정부가 감정해서 정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할 경우 강남 아파트들의 분양가는 현재 분양가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서울에서 분양한 16개 민간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했다면 강남권은 4,700만원에서 2,160만원으로, 비강남권 2,250만원에서 1,130만원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영 대표는 “공공택지 공영개발, 분양가상한제 전면 시행, 분양원가 공개, 보유세 강화, 세입자 보호 등 공급, 세제, 금융 , 임대차 등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전면 대전환하고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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