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이후 아파트 부정청약 734건 적발…"청약취소는 10% 불과"

부동산 입력 2019-09-30 08:15:25 수정 2019-09-30 08:59:23 정창신 기자 0개

2018~2019년 8월 투기과열지구의 부정청약 현황. / 자료=김상훈 의원실

최근 1년 반 동안 부정청약으로 적발된 건수가 무려 73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최근 2년간 아파트 부정청약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2019년 8월 기준 국토부는 부정청약 의심사례로 2018년 609건, 2019년 8개월간 125건, 총 734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를 한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167건, 서울 46건, 대구 35건 순이다. 경기도의 경우 하남(37건), 광명(2건), 분당(5건) 등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많은 부정청약이 적발되었으며, 최근 분양 브로커가 검거된 부산과 전 자치구가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수성구의 대구 또한 부정 의심사례가 적지 않았다.

서울에서 부정청약이 적발된 주요 단지를 살펴보면 영등포의 보라매 SK뷰가 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송파 헬리오시티 6명, 동작 흑석아크로리버하임 5명,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2명 등‘로또 청약’ 또는 고분양가 단지들이 주를 이루었다.

한편, 부정청약 적발 건 중 취소건수는 10건 중 1건 정도에 불과했다. 2018년 609건 중 60건, 2019년 125건 중 9건의 계약이 취소됐다. 수사의뢰, 소명청취, 법원재판 등으로 계약 취소에 기일이 걸린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김상훈 의원은 “당시 서울 및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대폭 상승하면서, 소위 ‘로또 단지’에 당첨되기 위한 불법·탈법적 시도 또한 크게 늘었다”고 지적하고, “위장전입, 대리청약, 허위 소득·출생신고 위조 등 수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는 선제적 부정청약 방지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Tag

기자 전체보기

정창신 기자 산업1부

csjung@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공지사항

핫클립

이 시각 이후 방송

06:00

월간 서울경제TV
재방송 SEN PD SEN MC
06:50

증시7
생방송 김호빈 PD 최은강, 이소연 MC
07:50

증시8 -오늘의 승부주-
생방송 김호빈 PD 박정호, 이가흔 MC
08:50

증시9
생방송 김호빈 PD 이가흔, 최은강 MC
09:50

실전매매의 정수
생방송 이준형 PD 조민재 MC

오늘의 날씨

2024-04-25(목) 03:00

마포구 상암동13.0℃

강수확률 60%

종목	가격	전일대비
DOW	25,798.42	352.40
S&P 500	2,809.91	102.00
Nasdaq	7,655.48	99.00
Nikkei	22,841.12	33.00
HIS	25,462.33	33.12

종목	가격	전일대비
USD/KRW	1,115.00	5.40
USD/JPY	112.25	3.40
EUR/USD	1.1532	0.0042
GBP/USD	1.3110	0.0034
USD/CNY	6.9234	0.0119

종목	가격	전일대비
금 (Gold)	1,227.3	3.33
은 (Silver)	14.33	1.22
동 (Copper)	2.7735	0.003
원유 (WTI)	71.25	1.23
원유 (Brent)	80.94	1.23
원유 (Dubai)	70.33	1.23

종목	가격	전일대비
3개월	USD Libor	2.44456
3개월	EURIBOR	0.318
3개월	JPY Libor	0.08350
3개월	GBP Libor	0.08350

2018년 이후 아파트 부정청약 734건 적발…"청약취소는 10% 불과"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공지사항

핫클립

이 시각 이후 방송

오늘의 날씨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공지사항

핫클립

이 시각 이후 방송

오늘의 날씨

주가와 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