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재기’ 30명이 임대주택 1만1,000채 보유

부동산 입력 2019-09-19 14:49:23 수정 2019-09-20 08:44:25 이아라 기자 0개

[앵커]

600채에 달하는 임대주택을 굴리는 개인 임대사업자가 있다면 믿어지십니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총 1만1,029채로 1인당 평균 367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백 채의 집을 독과점한 사람들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이아라기자입니다.

[기자]
임대사업자 30명이 보유한 주택이 1만1,000여 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임대사업자의 3분의 1은 서울에, 서울 임대사업자 중 3분의 1은 강남·서초·송파 이른바 ‘강남 3구’에 몰려 있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뉩니다.
이 자료는 개인사업자만 포함됐기 때문에, 법인을 내고 임대 중인 사업자의 보유분까지 포함하면 독점 주택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40대 임대사업자는 최다 594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습니다.
마포구의 40대(584채), 광주광역시 서구의 60대(529채)도 500채가 넘는 임대주택을 소유했고, 이들 3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18명이 각 300채 이상의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정동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해서 탈세를 막고 투명성을 올리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걸 악용해서 전세보증금을 가지고 300채 400채 500채 600채… 젊은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임대 사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6월 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모두 44만 명, 임대주택은 143만 채로 집계됐습니다.
2015년 말 13만8,000명, 59만 채와 비교하면 3년 반 만에 임대사업자는 약 3배, 임대주택은 2배 넘게 불어났습니다.

정 의원은 이처럼 일부가 수백 채를 사재기한 임대주택을 LH가 매입해, 신혼부부 등 청년층에 공급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아라입니다. /ara@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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