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에 정년연장·외국인 비자규모 확대
사진제공=서울경제TV
[앵커]
정부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밑그림을 내놨습니다. 정년을 연장하고 노인기준을 높여 생산연령인구를 늘린다는 구상인데요. 더불어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적극 받아 들이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정부의 인구정책 변화를 문다애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정년을 늘려 생산연령인구를 확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예산 296억원을 편성해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하고, 기업이 60세 정년 이후에도 고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계속고용제‘ 도입도 검토합니다.
더불어 당장 내년부터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도 분기별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줄어드는 일손은 외국인을 적극 수용해 해소합니다.
정부는 ’성실 재입국‘ 제도를 개선해 근속 외국인에 대해 재입국 허용 장벽을 낮추고, 출입국부터 국경관리까지 총괄하는 통합이민관리법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저출산으로 줄어드는 학령인구에 대비해 교원수급 기준과 양성 규모도 재검토합니다.
젊은 층 감소로 줄어드는 병역자원에도 대응해 드론 등 첨단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군 전력구조를 개편해 상비병력을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귀화자 병역 의무화도 검토합니다.
또 고령화 시대에 맞춰 생산·제조공정 전반에 스마트화·디지털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65세 이상인 노인 기준연령을 장기적으로 상향해 복지지출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애입니다. /문다애기자 dalove@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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