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韓 GDP 대비 정부부채 증가 속도 세계 3위”
사진제공=한국경제연구원.
지난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정부의 부채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도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높았다. 다만 GDP 대비 정부부채는 세계 32위로 안정권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국제결제은행 BIS 비금융부문 신용통계로 정부와 기업, 가계의 부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 부문 부채가 지난 2000년부터 2018년 사이에 연 평균 1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아르헨티나 29.2%와 중국 17.9%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다만, GDP 대비 부채비율은 지난해 38.9%로 주요 43개국 가운데 32번째로 안정적인 편이라고 밝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도 43개국 중 일곱 번째로 높았다. 지난 18년간 가계부채 증가율(9.8%)도 15위에 올랐다. 특히 한국 가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지난해 12.5%로?BIS가 통계로 제공하는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DSR은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로 값이 높을수록 빚 상환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GDP 대비 기업부채 경우 지난해 43개국 평균이 1.5%p 하락해 94%를 기록할 때 한국은 오히려 98.3%에서 101.7%으로 3.4%p 늘었다. 한경연은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부채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자보상배율 1.0 미만) 비중이 32.3%에서 35.7%로 늘어나면서 우리 기업들이 이익창출력이 떨어지고 재무구조가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정부부채는 위기 때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경기하강 국면에서 과도한 부채는 민간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고 신용위험을 키워 거시경제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므로 민간부채를 면밀한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은 영국, 미국, 스페인, 아일랜드는 2007년엔 정부 부채비율이 평균 41.5%로 현재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4∼7년만에 100%를 넘어섰다고 한경연은 덧붙였다./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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